오늘 조금은 건조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도 갖고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정치는 늘 논란을 '주도'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대나 찬성 밖에 선택지가 없고 이마저도 찬성하면 '배신'의 굴레를 써야 하고 '반대'해봤자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과가 제로(0)인 피곤한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권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1. 미디어법을 상정합니다.
2. 미디어법은 큰 틀로 보면 규제를 풀어 경쟁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3. 사업자들은 이런 경쟁 지향적인 규제 해제에 찬성합니다.
4. 사업자들은 주요한 정치자금 수입원입니다.
5. 보수 언론사들이 원래 요구했던 요청이어서 언론사들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수 신문사를 지원하는 의혹은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높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너도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7. 만일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8.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내적 단결을 이끌어내고 야당을 향해 불만을 갖게되는 언론을 다시 여당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9. 강행처리했을 경우 돌아오게 될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파는 미디어법의 가부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당을 반대할테니까요.
10.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성과가 제로(0)일 뿐 잃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만 고쳐서 다시 만들고 가결시키면 되니까요. 이기는 게임은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룰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요.
11. 헌재에서 과정은 위법했으나 유효한 법령으로 인정한 마당에 여권과 보수 언론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권은 전략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1. 미디어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 미디어법의 경쟁산업화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에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에 대한 대답은 '그냥 놔두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어 종사자는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여기서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미디어법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4. '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능력한 것이고 '악'을 막아냈다 해도 성과는 원래 그자리인 제로(0)에 불과합니다.
5.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반대의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라며 방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습니다.
6. '악'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을 물리력으로든 적법한 투표로든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7. 설령 막아낸다고 해봤자 보수 언론사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업을 죽이기 위한 음모론에 시달리게 됩니다.
8. 야권에서 나중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신문 개혁이니 방송 개혁이니를 따질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권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 내려졌다 해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을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판결의 주체는 헌재일 뿐이지 야당의 '의도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헌재로 끌고간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리적 해석 주체인 헌재가 유효하다고 한 마당에 이제 더이상 투쟁할 어떠한 수단이나 명분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만 느끼게 됩니다.
11. 애초에 미디어법은 정치적인 이슈일 뿐 민생법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끼리 사생결단 싸우면 '귀찮은 반대를 위한 반대자' 위치만 공고해질 뿐이었습니다.
12. 차라리 미리 꺼내들고 대안을 부각시켰어야 했지만 대안을 보니 한나라당에서 보여준 속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왜 이거 갖고 이러지?' 정도의 반응만 나타낼 따름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야권의 전략적 선택은 완전히 지는 퍼펙트 루즈 게임에 참여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미디어법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고 무식했으며 전략적으로 완전히 패배의 경우에 올인한 격이었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성과가 결국 문제가 많은 현 체제 그대로인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헌재 판결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어차피 헌재 판단의 권위를 다시 검증하고 판단해줄 어떠한 권력기관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전략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헌재는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 판결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악마적 판단'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오버입니다.
그럼에도 전 헌재가 원래 맘에 안 들었습니다. 뭐죠? 3권분립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옥상옥의 이상한 최고 원로회의는?
링블로그의 미디어법 관련 글 :
2009/08/13 미디어법 사태 이후 지방지 위기, 돌파구는 없나
2009/07/29 국민이 오해하는 언론법?
2009/07/27 미디어법, 미래를 대비한 법이어야 한다
2009/07/24 미디어법의 비즈니스적 허구성 [동상이몽]
2009/07/07 언론사가 직면하게 될 또다른 미디어 변화
2009/02/25 상식이 엎어진 대한민국, 언론법 직권상정
2008/12/30 언론법 개정, 잠깐 드는 생각
TRACKBACK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
헌재결정문에 적나라하게 입증된 대리투표·재투표 실상
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삭제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
2009/10/30 17:13 -
한나라당과 조선방송과 법과 절차
Tracked from 으악! 삭제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 Chosun Broadcasting System: 군대 갔다 오면 생기려나? -_-;;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를 듣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함박웃음이다. (어이어이, 절차는 위법이라고요! -_-;;, 사진 출처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정말 법과 절차를 중시한다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
2009/10/31 02:03 -
태터앤미디어의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삭제야권과 시민단체의 미디어법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고 무식했으며 전략적으로 완전히 패배의 경우에 올인한 격이었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성과가 결국 문제가 많은 현 체제 그대로인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미디어법 유효 뒤에 숨은 전략적 분기점>
2009/11/27 15:37
조금 느린 것 같긴 하지만 접속은 다 잘 됩니다. 인천 부평.
2007/01/24 11:10블로그, 메일은 되는데, 뉴스홈 등 네이버서브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네요. 서울 종로3가
2007/01/24 11:20삼성동 FF로는 잘 됩니다.
2007/01/24 11:24영어 사전 일부가 접속이 안 되네요. 검색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해당 단어 정보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2007/01/24 11:39뭐, 서울은 아니지만, 대구는 정상입니다 ^^;
2007/01/24 11:41충무로 10분 전까지 계속 그러다가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2007/01/24 11:44서대문쪽도 뉴스가 잘 안되다가 지금은 잘 됩니다.
2007/01/24 11:47메인페이지에 스크립트 오류가 나네요.. 현재 11시50분이구 목동입니다.
2007/01/24 11:48수원 접속 잘되네요.
2007/01/24 11:54지금 네이버 전체가 오락가락...
2007/01/24 11:55기획자,운영자도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개발쪽에서 원인을 아직 알려주시지 않네요 ㅠㅠ
사당역 됐다 안됐다 합니다.
2007/01/24 12:23서울 용산입니다. 뉴스는 들어가는데 서브들은 전부 안 들어가지네요.
2007/01/24 12:57서울 논현동 쪽인데, 왔다갔다 접속 불량이네요..
2007/01/24 12:59경북입니다.
2007/01/24 13:16리더로 받아보는데 포스트반만 받아오네요.
요약글처럼.. 나머지 글을 못보겟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네이버측의 공지가 나왔고.. 추후 해명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이버 측의 사태 파악이 더 쉬웠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01/24 13:34그리고 매우 건조한 문체의 기사로 송고했다.
당시 가장 먼저 나온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였다.
네이버, 일시 서비스 장애[연합뉴스] 2007.01.24 (수) 오후 12:03
블로그로는 내가 앞서서 먼저 움직였고 속보로 쓰는 것은 늦었지만 다른 기자들은 쓸 수 없었던 독자들의 제보 내용, 즉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그만은 쓸 수 있었다. 물론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이 사건이 모종의 악의적인 DDoS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002
어제 퇴근 시간이었다.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할 일이 있어서 꿈에 그리던 '칼퇴근'을 위해 전철역으로 향했다.
직장이 선릉과 삼성역 중간에 있어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 선릉역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저녁 6시 10분 정도. 선릉역에는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 차 있다.
"오늘 유난히 사람이 많네요 ㅠㅠ 선릉 인산인해"
LG인사이트폰에 얼마 전부터 설치해놓은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PokeTwit' 프로그램으로 트위터 이웃들의 글을 보다가 무심결에 입력해 놓은 글이다.
전철이 한참 지연되다가 사람들이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할 때 쯤 이미 승객들로 가득찬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한다. 직장인의 투지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만 옴짝달싹할 수는 없는 상태. 그러나 휴대폰 하나 달랑 눈 앞에 올려다 놓을 수는 있었다.
역삼역을 지나 강남역으로 가는 도중 안내 방송. 응급환자가 발생돼서 강남역에서 잠깐 멈추겠단다.
다시 무의식적으로 트위터에 이 이야기를 알린다.
"지하철 응급환자발생 약간 정차"
강남역에서 문이 열린 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응급환자'라는 말에 흠칫 큰 사고를 당했거나 질식에 의한 혼절한 승객을 상상하며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탄 자리 주변은 아닌지 두리번 거린다. 물론 주변에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휴대폰을 들이밀어 사진 한 장 남겼으리라. 그리고 트위터로 전송했겠지.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냥 상황 종료.
"강남역 응급환자 처리 종료"
끔찍한 상상이지만 만일 지하철에서 응급환자 발생이 아닌 화재 등의 대형 사고였다면 내가 남긴 트윗은 역사의 기록이 되진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난 이제 기자도 아닌데 지하철에서 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2009/09/12 웹소통도구 진화 속 소셜 미디어의 의미
2009/08/26 자기과시와 자기중심적 사회화의 다른 말, 소셜허영
#00x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미디어 플랫폼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디어의 미래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만은 그동안 블로그에 심취해 있었다기보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과정의 후속 과정이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카페, 미니홈피, 포털 뉴스, 블로그 플랫폼 등 미디어 플랫폼들이 겪었던 우여곡절을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반복해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트위터다.
저자 이성규 팀장이 태터앤미디어 미디어팀을 이끌며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의 최전방에서 겪었던 트위터 이야기가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위터, 140자의 매직>은 그래서 그만에게 너무 재미있는 또 한편의 뉴미디어 여행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