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포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옹호하면 빨아준다고 난리고 비판하면 비난한다고 난리고 심리적 압박 장난 아닙니다. 그려..ㅋ

그래도 제 기억의 보조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링블로그는 현재 상황을 저장해두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으니 대략이나마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드디어 포털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오랜 조사(작년 5월부터였으니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려) 끝에 사실상 네이버를 겨냥한 불공정행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NHN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네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주가로 연계되죠. NHN은 지금 매우 불만에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판단하는 입장이 다르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NHN의 하소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라는 것이 시장지배 기업을 상대로 하는 CP의 입장에서 과연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CP가 오히려 공짜로 주려고 했다 등등의 해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왜 CP가 그런 입장으로 거래를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한 적 있습니다.

2007/04/25 [포털 세무조사 폭풍?] 의미와 전망
2007/02/22 포털, 불공정은 없다?

어찌됐든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든 국가와 시장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춘 시장 지배기업을 향해 규제나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단지 그것이 과잉 규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대표적인 과잉 무개념 규제안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05/17 그만이 보는 검색사업자법은 '만드나 마나'

시장은 긍정적인 사업을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유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불가피한 규제가 있고 법과 제도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의 목소리보다 내부에서 정말 불공정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SK컴즈의 오늘 보도자료는 정말 발 빠른 걸요..^^ 펌질해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SK커뮤니케이션즈]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03일--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박상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 및 투명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주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를 임명했으며, 이달 중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임직원들은 계약체결이나 판촉활동 전에 미리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율준수편람을 이용하거나 CP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현업차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쟁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로 선임된 오영규 이사는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공정거래 이행상황 점검으로 위법행위 사전방지, 파트너와의 상생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자율 프로그램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류의 내부 규율은 어디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체화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포털 업계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많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조직이다.

미국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영국에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이 정보통신 산업과 방송 산업의 융합 현상에 맞는 정책 개발 및 광범위한 규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 출발의 큰 의미는 뒤로 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화 되었다는 점과 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보통신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비롯해 위원의 구성이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보통신 산업계에서는 방송계의 걱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그동안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 성과가 무시되고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정책을 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더구나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향후 IPTV 등 뉴미디어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자리잡힐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단 조직은 법적으로 출범했으나 여러가지 정치 일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산업계의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본격적인 업무 추진은 이 달 말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통위(www.bcc.go.kr) 앞에 놓인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IPTV 실행령을 정비해야 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기술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각종 방송사업자의 소유 지분 논란도 중재해야 한다. 더불어 신문방송 겸업이라거나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의 의견수렴과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많은 대기업들이 뉴미디어 산업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 역시 방통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 방송통신융합 메가 트렌드, 낡은 정치 영역 아니다
방송은 물론 통신은 정부나 정치 권력이 관심 갖기 이전부터 기술의 발전으로 태동한 산업이다. 이 두 영역의 기능 분화와 융합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만들게 될 사회현상과 영향력에 맞춰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파 의존도를 떠나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방송 콘텐츠,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생산과 유통이 기술 혁신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인터넷, HDTV, DMB, IPTV, 콘텐츠 신디케이션 등 다양한 융합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이 융합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껏 많은 사회적 자본이 투여됐으며 앞으로 국가는 물론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뉴미디어 산업으로 자본의 흐름이 집중되고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테니 위정자들이 군침을 흘릴만하다. 그래서 더욱 권력으로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융합과 마이크로미디어로의 분산은 사회적 권력 분산형 모델이다.

정치인들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 이미 미디어 기술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의 유권 해석과 각종 통신 사업 인허가권, 방송사 이사 추천권한 등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섣불리 정치인들의 정략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단순히 방통융합이 일방적인 정략적 사고로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미디어의 또 다른 주인으로 떠오를 수용자와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24년 역사의 정보통신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방송 분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들어 합쳐 놓을 때는 그만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이 통신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고 양측의 영역 침범 현상에 대한 합리적 심판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정치인들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기업인 종이신문 기업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다고 해서 공공재인 전파와 국가 기간망을 통한 융합 미디어에게 '공익'보다 '실용'이라는 허울을 쓴 정치 논리를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통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그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다. 하지만 지휘자는 스페셜리스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필요치 않고 일반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방송계나 정보통신업계의 걱정은 기우가 아닐 것만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독립 기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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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신문인터넷 이버즈에 오늘 날짜로 송고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