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포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옹호하면 빨아준다고 난리고 비판하면 비난한다고 난리고 심리적 압박 장난 아닙니다. 그려..ㅋ

그래도 제 기억의 보조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링블로그는 현재 상황을 저장해두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으니 대략이나마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드디어 포털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오랜 조사(작년 5월부터였으니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려) 끝에 사실상 네이버를 겨냥한 불공정행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NHN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네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주가로 연계되죠. NHN은 지금 매우 불만에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판단하는 입장이 다르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NHN의 하소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라는 것이 시장지배 기업을 상대로 하는 CP의 입장에서 과연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CP가 오히려 공짜로 주려고 했다 등등의 해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왜 CP가 그런 입장으로 거래를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한 적 있습니다.

2007/04/25 [포털 세무조사 폭풍?] 의미와 전망
2007/02/22 포털, 불공정은 없다?

어찌됐든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든 국가와 시장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춘 시장 지배기업을 향해 규제나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단지 그것이 과잉 규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대표적인 과잉 무개념 규제안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05/17 그만이 보는 검색사업자법은 '만드나 마나'

시장은 긍정적인 사업을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유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불가피한 규제가 있고 법과 제도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의 목소리보다 내부에서 정말 불공정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SK컴즈의 오늘 보도자료는 정말 발 빠른 걸요..^^ 펌질해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SK커뮤니케이션즈]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03일--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박상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 및 투명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주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를 임명했으며, 이달 중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임직원들은 계약체결이나 판촉활동 전에 미리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율준수편람을 이용하거나 CP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현업차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쟁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로 선임된 오영규 이사는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공정거래 이행상황 점검으로 위법행위 사전방지, 파트너와의 상생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자율 프로그램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류의 내부 규율은 어디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체화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포털 업계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