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블로그 액션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태터앤미디어가 진행하고 있는 [1004 DAY, 블로그 나눔을 통한 학교 지어주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빈곤과 가난에 대한 주제로 블로그 액션(글쓰기)을 취하는 날인만큼 관련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바로 교육과 취업이죠. 한 사람의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런데 좀 걱정입니다. 대체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 가난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니 말이죠. 가난한 이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고 유학은 꿈도 꾸지 못하죠. 악조건이 다시 가난 탈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더불어 배경만을 따지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은 교육 기회 박탈과 세트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IMF 때 충격을 먹은 정부와 사회,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개인의 경쟁력에 심취했었더랬죠. 누구나 '생존'과 '경쟁'을 이야기했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곳이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한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식 대화를 가로막고 희망을 이야기해주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놓아야 하며 직접세 비중을 높여 부의 재분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정부 권력자들까지 '경쟁'과 '생존'을 이야기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은 쥐꼬리만한 예산도 책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부 축적과 권력 집중화, 정부 흔들기가 만연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내 경쟁파들은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다'는 인식을 팽배하게 만듭니다. 왜냐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죠. 전모 의원의 얼토당토 않은 해괴한 논리 중 하나겠죠. 자연스레 '부자는 부지런하다'라는 대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인과관계는 민간에서 거꾸로 작용합니다. '부지런해봤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고 아버지 잘 만나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가난의 탈출 도구인 교육과 취업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주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쟁력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는 각박한 세상으로 돌변합니다. 부자가 배움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고 배움의 기회는 곧 취업으로 가는 직선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 두 기회는 부의 축적을 가속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도시의 '슬럼화'입니다. 또한 '시위'가 아닌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폭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가며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사회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범죄와 사회 혼란 밖에 없습니다. 판을 갈아야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루만져주면서 부의 재분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한 작은 작업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확신범이기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며 부의 재분배 역시 직접세 비중을 높여 사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되 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입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 고용까지 거부하면서 과태료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고 더 나은 경쟁력을 위해 사람들을 학벌, 인맥, 배경으로 서열화시키는 이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가난'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사람을 파괴하는 단어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사회 속에 포함돼 살아가면서 유무형의 혜택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특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라는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쌓은 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만큼 돌려줘야 하는 맘이 필요합니다.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인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독점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8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에 골인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악순환이 가져올 것은 결국 범죄와 자살과 혼란과 폭동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사회 안전망을 갖춰 의지있는 자들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광범위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조건은 비단 우리 사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주고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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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nooegoch 삭제일어나 희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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