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건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를 받고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 건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4월경에는 메신저 건 외에 MS사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행위를 직권인지하여 병행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에 대하여는, 미국 리얼네트웍스사가 2004.10월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MS사건의 심사관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2005.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7.13부터 10.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하였습니다.  심판정에서의 심리과정에는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MS사 측과 심사관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5.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들이 양측의 제출자료나 관련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위법성 여부 판단 및 시정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원회의 심리와 합의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는 2005.12.7. 위 3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MS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처리과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첫째, 세계적 사건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MS사건 중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사실확인 및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MS사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미국 및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광범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과 신고인 측은 MS사가 제출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반박하고, MS사 결합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법률가,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iglitz 교수 등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도 MS사 행위의 반경쟁성을 입증하는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MS사는 물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까지도 최대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2005.7.13부터 10.26까지 모두 7차례, 총 40여시간 동안 전원회의를 속개하여 MS사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줌은 물론, 심사관, 증인,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심의 종결 후에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입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IT 산업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즉, 콘텐츠 사업자, PC 제조업체, 웹사이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문가, 미디어 사업자, 메신저 사업자, SI (System Integration)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MS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결정으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 및 메신저 사업자들은 MS사와 동등한 조건하에 기술력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게 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경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에 따라 PC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간 왜곡되었던 경쟁질서가 회복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익창출의 길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소비자 이익 극대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소비자 또는 관련업계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께서는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달 22일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유럽, 일본, 한국 및 아태지역의 출시 일정이 확정되면서 X박스의 개조에 대한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X박스에 리눅스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바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X박스를 마치 PC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된 마당에 X박스 360에 대한 개조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얼리어답터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해외 사이트 가운데 프리60(www.free60.org)의 경우 이미 리눅스를 X박스 360에 탑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개발자를 위한 각종 하드웨어 사양 및 바이오스, 소프트웨어 등의 상세 정보가 공개돼 있다.


오늘 X박스 한국 출시일을 발표한 한국MS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불법 복제 및 불법 개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MS 조혁 차장은 "한국이 유독 불법 개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미 국내 개조 업자들이 미국 등 먼저 출시된 제품을 한국내로 들여와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개조 업자들은 10만원이 넘는 통관세를 내면서까지 X박스 360 본체를 들여오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MS는 이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수 조치를 이미 단행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개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100% 장담은 어렵지만 이번 만큼은 불법 개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MS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법 개조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들어 초기 X박스 개조에 대한 관심도가 X360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가 3개가 장착 돼 있으며 허브를 이용하면 다양한 기기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윈도우 XP와 윈도우 XP 미디어센터 에디션과 무선으로 호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조를 하면서까지 X박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MS의 생각이다.

또한 X박스 360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기능이 첨부 돼 'X박스 라이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개조가 된다고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X박스 360 역시 개조를 하면 애프터 서비스 등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경매 사이트 등에서는 개조된 X박스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오늘 출시일 발표와 함께 한국 시판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MS 담당자는 "미국에서 무선을 기본으로 한 'X박스 360 골드' 패키지가 399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기본 유선 사양인 코어는 2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일본 출시 이후 발매되므로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출시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어쨌든 본사측과 한국 발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한국 소비자들이 좀더 나은 조건으로 X박스 360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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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비스타, 또 아무래도 늦어질라나?

요즘 엠에수가 미는 것은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 세상..

자기네 옛날 제품들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된 상황.. 아이러니 하죠? 여전히 기업들은 새로운 운영체제와 오피스가 나와서 5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려면 적어도 3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더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죠.

윈도우 비스타를 그다지 조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