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10%만 낮춰도 경제활동 규모가 3조원 가량 증가하게 되며 IT 산업 전체가 50% 가까이 성장하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김은현 www.bsa.org/korea)은 오늘 전세계 70개 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을 담은 '소프트웨어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현재 46%에서 2009년까지 10%만 낮춰도 현재 12조 5천억 원 규모의 IT산업은 5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8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BSA이 세계적 조사기관인 IDC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2004년 조사 기준) 46%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09년까지 10%를 낮추면, 2조9천억 원에 이르는 GDP 추가 상승, 18,000 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 2조 1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87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조세 수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동시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6만5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현재 2만8천개 업체에 47만5천 여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이러한 IT 산업 성장을 가속화해 2009년까지 5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 현재 12조 5천 억 원의 시장 규모가 1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IT 산업 종사자 수가 61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으로는 향후 4년간 3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세계 IT 산업은 불법복제율 10% 저감 시 같은 기간 45% 이상 성장할 것이며, 2009년도까지 현재의 불법복제율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추게 될 경우, 240만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40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67조원 이상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저감 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IT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9년까지 불법복제율 10% 하락 시 2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난 30년간의 IT분야 종사자 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아태지역에서 가장 큰 IT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현재수준에서 10% 낮추게 된다면 2009년도에는 연간 3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10만 개에 이르는 고소득 일자리을 창출해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아태지역 대표는 "IT 분야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는 IT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저감은 I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현 BSA 의장은 "지난 10년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국내 불법복제율을 30%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고, "BSA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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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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