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엥? 성룡이 죽었어?!'라는 외마디 비명(?).

무슨 일일까. 출처는 트위터. 얼른 가보니... 진짜 몇 명의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성룡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시간은 7시.

아무래도 믿기 힘들어서 출처를 따라갔다.

1. 일단 tweetmeme 여기는 핫 이슈를 보여준다. 무려 3400개가 넘는 리트윗이 이뤄진 내용이 진짜 성룡의 사망 소식이다.


2. 이 트윗의 링크를 따라가보자. 야후가 나온다.


사망기사가 나온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야후7은 호주 야후다. 호주에서는 채널7과 야후의 호주지사가 합작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은 yahoo.co.au 가 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이렇게 뉴스가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야후 뉴스 검색에 걸린다는 의미인데 검색에 뉴스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



4. 그리고 야후7으로 위장된 서브 메뉴 가운데 하나를 누르면 생뚱맞은 블로그 하나가 등장한다. 내용도 엉망친창이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성룡이 아니다.


5. 구글 실시간 검색을 해봤다.
폭발적인 반응이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곧 공식 발표가 나오겠지만 트윗 오보가 빠르게 정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역시 트위터에 일단 링크와 소식을 올린 뒤 좀 이상해서 몇 가지 살펴보니 최소한 이 출처가 의심스러움을 발견하고 트윗을 지웠다. 그리고 정정된 내용을 빠르게 올렸다.

정보와 각종 미디어 채널이 넘쳐나는 세상. 오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정정에 있어서는 인색해선 안 된다.

* 이 글은 트위터로 성룡 사망 소식을 접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피싱임을 확인하고 쓴 글입니다. 이 과정이 30분 정도 걸렸군요.^^

예전에 방통위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다가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대상은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현 야권이었다. 사실 이들을 겨냥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이 답답해서 그랬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독립기구로 놔두지 못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통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치와 방송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이 정부 들어서 통신과 IT를 등한시하게 만든 원인 제공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4년 여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방송개혁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첫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때 민언련 이남표 정책위원은 당시 방송위·문화부·정통부로 3원화되어 있는 방송 정책·규제기구의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물론 미국의 FCC와 같은 분리된 독립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하의 독립위원회안을 거론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임형이 아닌 합의제 위원회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방송통신위 대통령 직속으로”…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 첫 세미나서 이남표 위원 제시 [미디어오늘]

그러더니 이듬 해에는 방통융합과 구조개편에 대한 정책적 사안을 자꾸만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며 방송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라는 요구를 한다. 누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이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놀라울 정도다.

미디어주권수용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의 대통령 직속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방통융합이 아무리 산업적 견지에서 출발됐다하더라도, 방송과 미디어의 기본적 속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관료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기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즉, "산업계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못 봐주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디어 관련 민간전문가 중심의 직속 기구로 만들어 챙겨라"가 핵심이었다. 주로 '방송'과 '언론' 계열의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2006년 7월 당시 IPTV 10년 논쟁을 끝내겠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부가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그대로 놔두고 행정부 조직인 정보통신부 업무를 이관하려는 과정에서 '소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방송계와 언론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산업계 입김을 정치적으로 조금 더 방어하고 싶어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 자문기구였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3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통합위원회(안)'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정책위원회-독임제 부처분리(안)'이었다.

결국 2006년 연말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로도 진통이 계속됐다. 일단 방송위원회가 아예 대놓고 '거부'하기도 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반대했다.

이 때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는 이랬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이재웅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이고 운영방식 등은 사실상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게다가 미래 방송통신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의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는 정책 담당 독임제 행정부처와 규제담당 합의제 위원회로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기구설치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입법안과는 별개의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진흥 부처와 규제 부처를 나누자는 의미였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였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방송의 독립성'이라거나 '임명 방식', '신방겸업' 논란에 푹 빠져 살았다. 이른 바 미디어법 논란이 그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입장은 180도로 바뀌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예전에 했던 주장들을 다 뒤집는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뤤쥐'를 외쳐가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며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의 이 붕어(도 기억력이 상당하다던데...) 기억력에 맞서는 이들 역시 현 여권의 대응이다.

당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등 3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 지위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당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손학규 대표의 논리로 반박한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 안을 비판적으로 보려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잊은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험하게 싸우다 잘도 손 잡고 그런다.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 설립안에 동의해준다. 그러고나니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며 대통령 직속을 주문했던 언론연대는 2008년 초 국회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반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 보장 △국회 전원 추천방식의 위원 구성 △문화부의 방송광고정책, 방통위 이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무리들의 말잔치였다. 지난 몇년 동안 통신과 IT가 뒷전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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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그것도 방송과 통신 업무를 하라고 보낸 자리와는 어색한 최고령의 신문기자 출신이 연임을 앞두고 있다.

그런 그가 아이폰 도입을 늦게 해서 아쉽다고 말한다. --; 아이폰은 이미 2007년에 나왔다. 자신의 임기와 별 상관도 없는 일에 창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잘 몰랐다고 하면 될 일이다. 사실 별로 IT나 융복합 통신에 별로 관심 없었다는 거 다 안다. 괜히 유튜브도 실명제 하라고 했다가 청와대까지 외국사용자인 것 처럼 계정 만들어 동영상 올리게 만드는 굴욕 같은 것도 까짓거 깔끔하게 그냥 잊어주겠다.

다만 2기 방통위의 구성을 보아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2기를 봐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정부 내내 '종편방송'을 놓고 결투하기 위한 경기장으로 방통위를 상정해 놓은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계 사람들만 4명이다. 공평하게 치고박고 싸우란 뜻일까. 그나마 1기 때 2명이었던 IT 분야 상임위원은 1명으로 줄었다. 그것도 청와대의 배려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누가 더 깔끔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IT 발전? 통신시장에 대한 관심? 미래 통신 기술 준비? 뉴미디어 육성? 그건 종합일간지 기자들이 일단 이해도 잘 못하는 분야고 대충 광고 많이 주는 기업들 보도자료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거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할테니 별 문제 아닐 것이다.

▶2기 방통위 본색…신용섭 홀로 IT전문가 [ZDNet Korea]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조직인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 쌈박질 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단순히 방통융합이 일방적인 정략적 사고로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미디어의 또 다른 주인으로 떠오를 수용자와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24년 역사의 정보통신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방송 분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들어 합쳐 놓을 때는 그만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이 통신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고 양측의 영역 침범 현상에 대한 합리적 심판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정치인들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독립 기구여야 한다.

2008/03/03 방통위 출범, 정치적 거래 안 된다

물론 방어논리도 펴야하고 날선 공격도 있어야 하고 정책 부분도 면밀히 손봐야 하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융합을 앞둔 상태에서 언제까지 방송을 놓고 티격태격할런지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 전 포털 관계자가 대화중 이런 말을 했다.

"뭐 이젠 관심이나 꺼줬으면 좋겠어요. 진흥은 바라지도 않아요. 개념 없이 실명제니 뭐니 간섭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이젠 종편 붙들고 지들끼리 치고박는 일만 남았네요. IT와 통신은 내팽겨진 채..."

*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묻지 마라. 낸들 아냐.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베스트셀러 작가' 신정아씨가 펴낸 책의 불똥이 여기저기 막 번지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최고의, 최대의, 가장 많은 사용자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네이버가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당사자의 요청과 '자의적 판단'으로 연관 검색어를 비롯해 실시간 인기검색어까지 '마사지'했다고 해서 논란이란다.

NHN는 파장이 확산되자 24일 법무담당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NHN은 이날 "신정아씨 본인이 자서전 본문과 출판 기자회견 석상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C기자' 라고 익명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아울러 당시 모든 언론에서도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언론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차단 조치 배경을 밝혔다.

NHN은 그러나 "다만 이 건의 경우 당사자의 검색어 제외요청에 (연관 검색어 뿐만 아니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현재는 실시간 검색어 제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NHN은 "인터넷 포털은 이용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항상 충돌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이 두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C씨, 검색어·블로그 차단 요청 [미디어오늘]

일반적으로 당연히 '조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이다.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포털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런 경우다. 명백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술적인 조치를 넘어서 자의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06/30 정부 비난 게시물, 정부가 막을 수 없다 

2009/04/17 대법원, 포털 댓글 통제하라 판결


장자연 사건 때도 그랬고 다양한 사건 때마다 포털들은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사용자들의 비판, 또는 규제 당국의 요청에 의해 검색어나 콘텐츠 노출을 '마사지' 해왔다.

물론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 가운데 '다음'이 있는데 이 경우 자동 배제하고 일부 욕설이나 음란한 단어들은 자동 필터링 되도록 해놓았다. 이런 필터링은 '상식'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건, 특히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포털 입장에서 '마사지'에 대한 정도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노골적으로 검색해 보자. 우선 우리가 검색이란 행위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검색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시스템이 사람들이 검색한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다양한 조합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검색 결과에서 해당 키워드와 함께 사용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검색이나 연속된 검색 행위를 통해 찾고 있는 '연관 검색어'도 제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을 통해 더 많은 검색 행위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른바 한국식 검색이다. 이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직접 입력을 통해 검색하는 행위보다 '클릭 유도'에 의한 검색 행위가 더 많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는 것이 한국 검색 엔진들의 특징이란 이야기다. 심지어 특정 콘텐츠나 뉴스 링크도 중간에 검색 결과를 거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이트의 '왜 떴을까'의 경우도 그 성격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콘텐츠가 담겨져 있는 페이지는 검색 결과다.

서설이 길었다. 직접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식 검색 결과 마사지 실력을 보자.






세상이 다 알아도 우리가 어떤 검색에서도 볼 수 없는 단어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참고 삼아 말해두는데 이런 사건은 단순히 포털을 욕한다고 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실명이 포털에서 악의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잘못이 있건 없건 당신은 이 전직 기자와 같은 조치를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이 실제로 나쁜짓을 했다고 해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런 조치가 그래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가.

만일 당신이 공인이라면 그 비난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다. 물론 사후 수습을 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지적되고 재난을 미리 예측할 부분도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불가항력'이다. 우린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늘 재난을 대비하진 않긴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격을 주었던 일본의 최악의 재난을 보면서 일본의 놀라운 침착성과 반면 우리나라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다.

재난이나 사고 보도에 있어서 늘 언론사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과 일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팩트(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어설프게 진단하지 말며 과잉된 감정 상태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일본의 언론사들은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쓰나미가 덥칠 때 헬리콥터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관조'하는 느낌이다. 자동차가 피하려다 휩쓸리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생방송에서는 그 장면을 중간에 멈추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유족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인터뷰하거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는 장면을 내보내지도 않는다. 생필품이 사재기로 텅 비어 있었지만 '사재기'나 '약탈'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남들을 보고 행동하고 남을 의식하는 문화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현실 세계의 '관찰자'로서의 언론사 역할에 충실한 태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어떨까.

놀라울 정도로 자극적이다. 가판대에 올려진 신문들은 '일본 침몰', '사망자 9만명 넘을 수도' 등 자극적인 수사가 동원된다. '사상 최악의', '대참사', '혼란', '마을이 송두리째', '체르노빌 악몽' 등 감정 섞이고 판단이 섞인 형용사가 손쉽게 등장한다. 일부는 현실 그대로일 수 있지만 과장되고 선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파원들은 현지 기자들도 시도하지 않는 유족과의 인터뷰를 하거나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관광객의 눈시울이 적셔지기를 기다리며 클로즈업 화면으로 인터뷰를 시도한다.

누군가 과격한 표정과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도 잡히면 반복적으로 그 장면을 사용하며, 부서지고 찢겨지고 무너지는 장면은 무한 반복된다.

더 황당한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위기' '대재앙' '대지진 전조' '한반도도 위험하다' 등의 확대해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잘못된 발언이나 어처구니 없는 망언들을 실어나르며 독자들의 분노를 자극한다. 그리고 다시 그 발언의 비판을 싣는 등 악순환 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과학적이지 않은 지나친 예측은 미국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등 만에 하나 한국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등 수많은 억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체르노빌 사건과의 비교는 없이 제목은 온통 '체르노빌'이 등장하여 수만명의 피해를 점치고 있다.

누군가의 인재임을 들춰내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재난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일본의 재난에서는 이처럼 인재임을 들춰내기 위한 노력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일부 원전 운영사의 비리 등을 들춰내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역시 외신에 의존해 수박 겉핥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체 취재 능력이 안 돼서라고 봐야 한다.

재난 보도의 가장 기본은 사건의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고 사건의 진행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현상 분석에 개입하지 말며, 감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까지는 참겠지만 구태여 '비탄에 빠진 유족'들 운운하며 그들의 눈물을 억지로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들과 독자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보도는 자제되었으면 한다.

유족 인터뷰 안 하고 시신 수습 멀리서 찍고 … 절제 돋보인 NHK [중앙일보]

일본 대지진에 '밑천' 드러내는 한국 사회 [미디어스]

구세대의 걱정과 신세대의 짜증이 한 곳에 뒤섞인 듯한 모양새다.

구세대는 더 풀어주었다간 세상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중독자'로 세상이 말세를 맞을 것만 같다.

신세대는 이대로 끊임없이 시키는대로 당하다가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걱정인데다 누구 기준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

실명제법과 게임법 이야기다.

먼저 실명제법은 아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기존의 실명제법이 얼마나 바보 같은 법이었는지 인정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왔다고 생각한 것일까. 묘한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더 바보같이 보인다.


사실 핵심은 소셜 댓글에 있지 않다.

방통위의 발표는 "2011년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가 핵심이다.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매번 이렇게 정해오는데 쇼셜 댓글을 달고 있는 사이트는 실명제 적용 사이트이지만 댓글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판단이다.


멋들어진 향후 계획도 들어 있다. "소셜댓글 도입 웹사이트는 SNS특성 및 신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 반영"이라는 말로 '두고 보겠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플하지 않은가.

실명제가 무력화 된 것이라고 보는 언론사들의 시각도 있지만 법만 조금 고치면 소셜 댓글도 대상이 된다. 다만 소셜 댓글 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서비스이고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SNS 역시 해외 서비스인 점 때문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유튜브 개망신을 기억한다면 섣불리 해외 서비스 영역까지 본인확인제를 강요할 수 없음을 방통위 관계자도 이젠 알테니까.

이참에 본인확인제가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고 위험한 정책인지 알아야 한다. 링블로그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 해서 예전에 써두었던 링크로 갈음한다.

2011/01/04 ‘집단지성' 뛰어넘는 ‘소셜지성' 시대 개막
2010/06/06 아이핀도 믿을 수 없다는데 실명제에 기대는 이유
2010/04/08 실명제, 한국 인터넷 박제로 만들다
2010/01/15 옥션 해킹 집단 소송 판결이 주는 교훈
2009/05/11 열린 인터넷 광장이 혼란스러운 이유
2009/04/10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2008/09/09 '과다 정보 저장'이 개인정보 침해 주범
2008/07/22 블로그 인용권과 실명제 관한 글
2008/06/19 더러운 실명제 논란... 또 시작하나?
2008/05/01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과도한 실명제?



그리고 두 번째, 일명 신데렐라법 역시 실명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행히 셧다운제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커서 여가부의 강경한 입장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한다. 대신 오픈마켓에 대한 산업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좀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제는 이런 개인의 신상과 프라이버시 영역이 연결되는 정책적 발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전국민을 '일련번호'로 분류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며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를 칩에 넣자고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니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공무원들이다.

직접 몸담고 돌아다니는 업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동네라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쪽 동네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성공한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의 고민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 역시 그리 쉬운 고민은 아닌 듯 싶다.

"MB가 한경을 살려주었다?"

- 종편 선정에 실패한 한국경제신문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하는데 한경 내부에서는 오히려 MB 정부가 종편을 4개씩이나 선정하면서 어차피 망가질 시장이니 섣불리 덤벼서 존폐를 걱정하게 될까봐 한경을 탈락시켰단 말이 돈다고. 이거 당사자로서는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거 같다.

"투자자, 이젠 조지지도 못하고..."

- 종편 선정에 참여하면서 필수적이었던 자금조달계획. 대부분의 경우 자체 자금 조달은 힘든 상황이라 외부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을 거의 '강권'하다시피 했다는데 요즘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많아지고 있다고. 처음에 언론사들이 종편은 2개, 많아야 3개일 것이라며 설득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으니 투자원금은 고사하고 몇 년 안에 부실로 돈을 더 달라고 할까봐 아예 언론사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조져서라도 말을 듣게 했을텐데' 투자자라는 귀한 위치여서 그러지도 못해 읍소 작전 말고는 방도가 없다는 한숨 뿐. 이런 상황에 다른 종편에 참여한 기업을 공격하던 신문사들이 서로 투자자 설득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니 상대편 투자사들 건드리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후문. 종편 선정사들은 3월 말까지 약속한 납입자본금을 채워야 함.

"펜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가르쳐야 하나..."

- 종편이 최종확정되면서 기존 방송사와 케이블 인력들의 스카웃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인력을 쉽게 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일단 기존 방송사 인력들이 웬만한 연봉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고 데려오면 기존 신문사 인력들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직간 묘한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방송사 인력들도 종편은 '경력 관리' 단계로 보고 있을 뿐,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그다지 탐탁지 않은 반응. OBS 사태에 대한 기억이 방송인들에겐 생생하다고. 일단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신문사 내부 인력에게 방송 일을 해볼 것을 권하고 아카데미나 자체 교육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나 DNA가 다른 신문과 방송의 업무 영역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는 기자들의 한숨.

"종편 선정 때까지 감수하자던 임금 동결, 선정됐지만 앞으로도 쭉 동결?"

- 종편 선정할 때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금 때문에라도 당분간 임금을 동결하자던 신문사 경영진. 이제는 종편에 선정됐으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졌다고 기자들과 사원들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신문 기자들은 새로 만들어질 방송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을 보존해주어야 하고 방송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지 편집장을 방송사 광고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임금이 앞으로 몇 년이나 동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들 동요하고 있다고.

"바깥에서는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 몰라. 뉴스로 돈 버는줄 아나봐?"

- 종편에 선정된 언론사 인사들은 외부에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종편은 언론사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규모를 키우는 매우 비즈니스적인 선택이었다는 설명. 그래서 오히려 방송사가 만들어지면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를 더 강하게 몰아부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게다가 임기말이니... 그건 그렇고 사실 뉴스는 돈 될 것 같지 않은 아이템일 뿐. 오히려 예능과 드라마에 올인할 생각인데 요즘 외주 제작사들의 콧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 당초 예상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 것 같아 고민이라고. 다큐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수익을 담보하기 힘든 고품질 공익 방송 아이템은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9월 동시 개국? 일렬 횡대 어깨동무가 쉽나"

- 종편의 성공은 초기 시청자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제아무리 정책적인 지원과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해도 종편이 제각기 서로 다른 시기에 개국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종편이 올해 9월쯤 4개 모두 개국되어 첫 방송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그런데 방송국 인력도 아직 세팅도 안 되고 있고 여름이 되어서도 100% 세팅되기는 글른 것 같다는 말이 한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 실정. 상대적으로 여력이 좋은 종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공언. 정책 당국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같이 시작합시다'라고 설득중.

"지들이 재벌인줄 알아"

- 종편 등 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이 주로 사주의 2세들이라고. 연매출이 5천억도 안 되는 언론사들이 수조원 매출하는 재벌그룹 흉내내고 있다고. 실제로 종편 1곳이 향후 3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투자 규모가 1조 원~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언론사주 2세들이 경영 수업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고. 투자자를 자청했다가 최근 돌아선 기업 한 곳에서는 언론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과 사주 친족이 종편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 "지들이 재벌인줄 알아요"라며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