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무덤으로 보내라

Column Ring 2011/03/10 10:07 Posted by 그만
구세대의 걱정과 신세대의 짜증이 한 곳에 뒤섞인 듯한 모양새다.

구세대는 더 풀어주었다간 세상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중독자'로 세상이 말세를 맞을 것만 같다.

신세대는 이대로 끊임없이 시키는대로 당하다가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걱정인데다 누구 기준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

실명제법과 게임법 이야기다.

먼저 실명제법은 아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기존의 실명제법이 얼마나 바보 같은 법이었는지 인정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왔다고 생각한 것일까. 묘한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더 바보같이 보인다.


사실 핵심은 소셜 댓글에 있지 않다.

방통위의 발표는 "2011년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가 핵심이다.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매번 이렇게 정해오는데 쇼셜 댓글을 달고 있는 사이트는 실명제 적용 사이트이지만 댓글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판단이다.


멋들어진 향후 계획도 들어 있다. "소셜댓글 도입 웹사이트는 SNS특성 및 신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 반영"이라는 말로 '두고 보겠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플하지 않은가.

실명제가 무력화 된 것이라고 보는 언론사들의 시각도 있지만 법만 조금 고치면 소셜 댓글도 대상이 된다. 다만 소셜 댓글 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서비스이고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SNS 역시 해외 서비스인 점 때문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유튜브 개망신을 기억한다면 섣불리 해외 서비스 영역까지 본인확인제를 강요할 수 없음을 방통위 관계자도 이젠 알테니까.

이참에 본인확인제가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고 위험한 정책인지 알아야 한다. 링블로그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 해서 예전에 써두었던 링크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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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일명 신데렐라법 역시 실명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행히 셧다운제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커서 여가부의 강경한 입장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한다. 대신 오픈마켓에 대한 산업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좀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제는 이런 개인의 신상과 프라이버시 영역이 연결되는 정책적 발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전국민을 '일련번호'로 분류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며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를 칩에 넣자고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니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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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0:07 2011/03/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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