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편 결투장 될 방통위 2기

Ring Idea 2011/03/27 00:30 Posted by 그만
예전에 방통위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다가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대상은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현 야권이었다. 사실 이들을 겨냥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이 답답해서 그랬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독립기구로 놔두지 못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통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치와 방송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이 정부 들어서 통신과 IT를 등한시하게 만든 원인 제공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4년 여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방송개혁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첫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때 민언련 이남표 정책위원은 당시 방송위·문화부·정통부로 3원화되어 있는 방송 정책·규제기구의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물론 미국의 FCC와 같은 분리된 독립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하의 독립위원회안을 거론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임형이 아닌 합의제 위원회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 대통령 직속으로”…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 첫 세미나서 이남표 위원 제시 [미디어오늘]

그러더니 이듬 해에는 방통융합과 구조개편에 대한 정책적 사안을 자꾸만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며 방송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라는 요구를 한다. 누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이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놀라울 정도다.

미디어주권수용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의 대통령 직속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방통융합이 아무리 산업적 견지에서 출발됐다하더라도, 방송과 미디어의 기본적 속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관료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기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즉, "산업계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못 봐주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디어 관련 민간전문가 중심의 직속 기구로 만들어 챙겨라"가 핵심이었다. 주로 '방송'과 '언론' 계열의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2006년 7월 당시 IPTV 10년 논쟁을 끝내겠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부가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그대로 놔두고 행정부 조직인 정보통신부 업무를 이관하려는 과정에서 '소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방송계와 언론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산업계 입김을 정치적으로 조금 더 방어하고 싶어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 자문기구였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3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통합위원회(안)'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정책위원회-독임제 부처분리(안)'이었다.

결국 2006년 연말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로도 진통이 계속됐다. 일단 방송위원회가 아예 대놓고 '거부'하기도 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반대했다.

이 때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는 이랬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이재웅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이고 운영방식 등은 사실상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게다가 미래 방송통신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의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는 정책 담당 독임제 행정부처와 규제담당 합의제 위원회로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기구설치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입법안과는 별개의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진흥 부처와 규제 부처를 나누자는 의미였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였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방송의 독립성'이라거나 '임명 방식', '신방겸업' 논란에 푹 빠져 살았다. 이른 바 미디어법 논란이 그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입장은 180도로 바뀌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예전에 했던 주장들을 다 뒤집는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뤤쥐'를 외쳐가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며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의 이 붕어(도 기억력이 상당하다던데...) 기억력에 맞서는 이들 역시 현 여권의 대응이다.

당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등 3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 지위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당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손학규 대표의 논리로 반박한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 안을 비판적으로 보려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잊은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험하게 싸우다 잘도 손 잡고 그런다.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 설립안에 동의해준다. 그러고나니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며 대통령 직속을 주문했던 언론연대는 2008년 초 국회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반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 보장 △국회 전원 추천방식의 위원 구성 △문화부의 방송광고정책, 방통위 이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무리들의 말잔치였다. 지난 몇년 동안 통신과 IT가 뒷전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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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그것도 방송과 통신 업무를 하라고 보낸 자리와는 어색한 최고령의 신문기자 출신이 연임을 앞두고 있다.

그런 그가 아이폰 도입을 늦게 해서 아쉽다고 말한다. --; 아이폰은 이미 2007년에 나왔다. 자신의 임기와 별 상관도 없는 일에 창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잘 몰랐다고 하면 될 일이다. 사실 별로 IT나 융복합 통신에 별로 관심 없었다는 거 다 안다. 괜히 유튜브도 실명제 하라고 했다가 청와대까지 외국사용자인 것 처럼 계정 만들어 동영상 올리게 만드는 굴욕 같은 것도 까짓거 깔끔하게 그냥 잊어주겠다.

다만 2기 방통위의 구성을 보아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2기를 봐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정부 내내 '종편방송'을 놓고 결투하기 위한 경기장으로 방통위를 상정해 놓은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계 사람들만 4명이다. 공평하게 치고박고 싸우란 뜻일까. 그나마 1기 때 2명이었던 IT 분야 상임위원은 1명으로 줄었다. 그것도 청와대의 배려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누가 더 깔끔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IT 발전? 통신시장에 대한 관심? 미래 통신 기술 준비? 뉴미디어 육성? 그건 종합일간지 기자들이 일단 이해도 잘 못하는 분야고 대충 광고 많이 주는 기업들 보도자료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거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할테니 별 문제 아닐 것이다.

2기 방통위 본색…신용섭 홀로 IT전문가 [ZDNet Korea]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조직인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 쌈박질 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단순히 방통융합이 일방적인 정략적 사고로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미디어의 또 다른 주인으로 떠오를 수용자와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24년 역사의 정보통신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방송 분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들어 합쳐 놓을 때는 그만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이 통신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고 양측의 영역 침범 현상에 대한 합리적 심판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정치인들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독립 기구여야 한다.


2008/03/03 방통위 출범, 정치적 거래 안 된다


물론 방어논리도 펴야하고 날선 공격도 있어야 하고 정책 부분도 면밀히 손봐야 하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융합을 앞둔 상태에서 언제까지 방송을 놓고 티격태격할런지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 전 포털 관계자가 대화중 이런 말을 했다.

"뭐 이젠 관심이나 꺼줬으면 좋겠어요. 진흥은 바라지도 않아요. 개념 없이 실명제니 뭐니 간섭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이젠 종편 붙들고 지들끼리 치고박는 일만 남았네요. IT와 통신은 내팽겨진 채..."

*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묻지 마라. 낸들 아냐.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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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7 00:30 2011/03/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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