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에서 GPL, CC 등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견습 마법사의 다이어리]에 대한 트랙백 용도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GPL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단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저작권자에게 자연발생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자는 어떠한 선언이나 등록 절차 없이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L의 경우 협약(약속) 사항이며 이는 오픈소스운동에 참여해 '공유'와 '공개' 정신을 추앙하고 저작권자가 일부 조건을 내걸고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허용하는 것이므로 GPL이라 하여도 기존 저작권자가 돌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현행법상 저작권자가 법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국제 조약을 만들거나 국가대 국가 간의 협약을 중재해준다거나 하는 단체나 공인 기구가 아니므로 이 또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글의 예를 들면, 구글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고는 하나 오픈API 정도를 공개할 뿐 GPL에 따라 소스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소스코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 번 구글 개발 매니저인 그레그 스타인의 발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서 구글이 최적화시킨 리눅스 버전의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구글에 최적화해 만든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공개할만한 운영체제는 아니다"라며 구글OS에 대한 소문을 일축했다..."구글은 오픈소스가 만든 작품"[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댓글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달렸습니다. 내용에 소개합니다. luzluna님 감사합니다.
luzluna 2007/02/06 23:46

gpl v2에 의하면 배포하지 않으면 공개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구글이 gpl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gpl이 사용된 검색 서버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스 공개를 요청할 권리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리버의 pmp같은 경우 gpl을 사용한 하드웨어를 판매했기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소스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CCL은 저작권 표시라기보다 조건내 이용 허락이다
CCL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CCL은 사전에 이용 허락을 공개적으로 명시했으므로 CCL이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공유되고 사용된 저작물이라면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CCL은 현행 저작권법이 정한 포괄적 저작권리 때문에 인류의 지식이 상업적, 배타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 스스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 내에서 이용을 사전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CC를 표시하는 것은 내 저작물을 지키는 행위'라는 식의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CC나 Copyright 표시를 달지 않아도 제 저작물은 제가 모든 저작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색칠한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CC를 왜 다느냐? 이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건을 스스로 제시해 그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라도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전 동의'인 것입니다.

추가로 CCL 코리아는 국내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법학자들이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특정한 국가 기관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으로도 사용자가 미리 조건을 제시하고 스스로 저작권 일부(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로의 이용권) 등을 '마음씨 좋게'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지금이라도 '내 저작물을 지켜야지'하고 생각하시고 CC를 다셨다면 오히려 그 CC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곳에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CC에서 사전 이용 허락을 해둔 상태로 법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념하시길.

제 포스팅 가운데 지난 번 저작권 도용 사건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달아두었던 CCL에서 '저작자 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부여받은 저작권리를 당사자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CCL을 다는 행위는 저작권자인 스스로 담대하게 자신의 저작물을 좀더 인터넷에 풍요로운 재료로 쓰여도 됨을 용인하는 수단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별다른 표시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하기 위해 (c) 또는 Copyright, 또는 ⓒ를 말미에만 달아두셔도 됩니다. 또는 CCL에서도 명확하게 모든 권리를 주기 싫다는 옵션을 정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 덧. 그건 그렇고 아침에 보니 민노씨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이므로 제가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링크를 달겠습니다.

귤님, 너무 쉬운 비판: 창조적 공공재와 정보공유 라이센스
http://www.mentalese.net/blog/index.php?pl=263

아거님, 창조적 공유재 운동,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http://gatorlog.com/linked/archives/200 … i_ee.php


참고로..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중략)

8.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2006/09/19 CCL로 푸는 저작권 딜레마
2. 2006/09/19 동영상 UCC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3. 2006/09/05 골치 아픈 UCC 저작권 문제 "CCL로 풀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메신저인 MSN 메신저 사용자를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사업부는 문자 바로 보내기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8.1 버전을 선보이고, MSN 메신저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로의 본격 사용자 유도를 위한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8.1 버전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60개 나라에서 동시에 서비스 된다. 기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8.0 버전 사용자들은, www.get.live.com에서 8.1 버전을 다운로드 받거나, 2월 중 각 사용자의 버전에 따라 예정된 메신저 업데이트 알림 창 메시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8.1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들의 상태 정보가 로밍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PC를 바꾸어도 언제?어디서나 똑같은 자신의 공개사진과 대화명, 대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받고 보낼 수 있는 ‘메신저 폰친구’ 서비스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8.1 버전에서는 메신저 상단에 휴대폰 모양의 ‘메신저 폰친구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으며, '모바일 주소록'을 통해 간편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MSN 메신저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지만 MS의 똑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이름만 바꿔 서비스 이전을 유도하는 것 처럼 보여 사용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MS 온라인 서비스 사업부 이구환 상무는 “그 동안 MSN 메신저 및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이번 8.1 버전에는 이용의 편리성과 사용자간의 친밀성에 대한 니즈를 많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는 차세대 MSN 메신저로서의 바통을 이어받아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 수단은 물론, 주식, 쇼핑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현재 'MSN 메신저'라는 명칭을 가진 메신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MS의 공식 메신저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는 MSN 메신저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앞으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서비스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같은 '엎어치나 메치나' 식의 설명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인터넷 서비스 정체성 혼란을 엿보게 한다. 기존 MSN 서비스는 포털 서비스로 자리 잡게 하고 윈도우 라이브닷컴(www.live.com)라는 새로운 개인화 서비스를 함께 띄워야 하는 고민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작년 6월 20일 윈도우 라이브 정식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MSN 메신저'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윈도우 라이브'라는 모호한 개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메신저 서비스는 지난 해 공정위로부터 끼워팔기 판결을 받은 터라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한 자연스런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MS가 자사 신규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MS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브닷컴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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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장수가 줄무니 호박을 팔면서 신상품 민무늬 호박을 내놓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

요즘 그만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그거 그냥 미니홈피처럼 스쳐 지나가는 유행 아냐?'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아마 백이면 백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와~ 잔뜩 기대되는 걸요.ㅋㅋ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블로그 세상을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각종 뉴스가 만들어주는 소식에 귀 귀울이는 소수의 블로그가 있던 시절에는 그 모습이 희귀했는데 너도 나도 방문객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마구 쏟아내기로 작정을 했는지 인기 있는 주제다 싶으면 포스팅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보아하니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에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어제 낸시랭 관련 포스팅을 전 단 한 건도 읽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은 관심이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그 관심이 오히려 더 반감만 커 가나 봅니다.

그런데 반 발짝 물러나 생각하실 순 없나요? 남들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일일이 참견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애드센스를 달거나 낸시랭에 목을 매거나 노무현 때리거나 옹호하기에 매달리거나.. 생각해보면 내 포스팅이 남에게 보여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된다는 소외감 때문에 그러시나요?

블로그, 이거 뉴스 하자고 만드신 겁니까? 처음 만드셨을 때 또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든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해보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목적이 블로그에 있으신가요?

글쓴이 모두가 기자일 필요는 없죠. 시인도 있고 서화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수필가도 있는 법이죠.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 살게 지켜보자구요. 반 발짝 물러나서 별로 관심 없는 것은 비켜나가고 말이죠.

저는 많은 독자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남을 참 많이 의식하는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읽은 이 글이 불쾌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상상속으로 끌어 들여 '남들이 보면 어떻하라고 어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몰래카메라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들이 인용하는 글이 그런 겁니다. '온가족이 시청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냥 자신이 보고 자신의 느낌을 적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일반화시키더라구요. 그만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에효.. 어찌나 틀에 박혀 있는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뭔 이야기 하는지 또 읽어보게 되더라구요.^^

그만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물론 그만의 의견도 다른 분들에게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다른 블로그 포스팅 성토'에 대해서 담담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와 똑같은 생각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 없을까.. 그래서 오늘 블로깅은 또 그렇게 즐겁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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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고준성 기자의 블로그인 미디어 2.0(솔직히 이거 제가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잡으셨더군요..ㅋㅋ)에서 파워블로거들, 문화관광부 장관과 오찬 예정 이라는 포스팅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