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메인감시기구(ICANN)가 성인 사이트 전용 도메인으로 사용될 '.xxx' 도입을 투표에 붙인 결과 반대 9표, 찬성 5표로 '.xxx' 최상위도메인 도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투표로 인해 단순히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보다 ICANN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ICANN은 10일(현지 시간)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xxx' 최상위 도메인 도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인물을 하나의 최상위 도메인으로 몰자는 의견을 낸 미국 민주당과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지게 됐으며 수차례 결정을 미뤄온 ICANN의 중립적이지 못한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CANN측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xxx 승인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 행정부측과 세계 최대 도메인 레지스트라인 베리사인 등 미국기업들의 반대에 봉착, 의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미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최근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에 .xxx 인가 청원 입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이 최상위도메인이 기업의 활동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당론을 정한 바 있다.
베리사인측의 반대의견은 .xxx 최상위도메인이 생겨날 경우 자사가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com을 채택한 대부분의 포르노사이트 도메인들이 모두 .xxx로 이전,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겉으로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보였지만 국제 비영리기구임을 표명하고 있는 ICANN이 미 행정부와 닷컴 도메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베리사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성인물 전용 도메인 도입 무산이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3월 ICANN은 2012년까지 베리사인의 닷컴 도메인 운영권을 보장하고 향후 4년간 닷컴 도메인 등록 도매가격을 매년 7%씩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합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ICANN의 형평성과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이 합의로 인해 베리사인은 거의 반독점 상태에서 등록 비용 인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2012년까지 총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담합은 미국 상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ICANN과 미국 행정부의 독점적인 인터넷 관리를 문제삼아 중국이 자국어 도메인이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ICANN은 지난 4월 "중국이 인터넷을 조작하려 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닷컴의 3분의 2이상이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이 아닌 타국 기업·개인에 의해 등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닷컴 DNS 방식 자체를 우리가 개발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닷컴의 미국정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