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후보 동영상 펌질 급증 '선거법 위반?'"
"명동 시내 섹시한 여인 직촬 논란"
"연예인 인터넷 쇼케이스 대세 '광고까지 따로 붙네'"
"성인 동영상 게릴라식 인터넷 방영 '단속 불똥'"
"개인 인터넷 쇼핑 방송 과세할 수 있나?"

물론 조만간 등장할지 모를 가상의 '낚시성' 뉴스 제목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목들이 의미하듯 규제당국이 다시 한 번 골치 아프게 생겼다. 뚜렷한 법규정도, 규제법이 있어도 뚜렷한 단속 방안도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이나 방송법, 정보통신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고 있지만 인터넷 기술의 진보는 이들을 비웃는다.

갑자기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든 엉뚱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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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6/04/19 15:21 2006/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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