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인터넷, 불법의 온상인가 신자유지역인가

인터넷, 불법의 온상인가 신자유지역인가

Ring Idea 2006/04/19 15:21 Posted by 그만

"얼짱 후보 동영상 펌질 급증 '선거법 위반?'"
"명동 시내 섹시한 여인 직촬 논란"
"연예인 인터넷 쇼케이스 대세 '광고까지 따로 붙네'"
"성인 동영상 게릴라식 인터넷 방영 '단속 불똥'"
"개인 인터넷 쇼핑 방송 과세할 수 있나?"

물론 조만간 등장할지 모를 가상의 '낚시성' 뉴스 제목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목들이

의미하듯 규제당국이 다시 한 번 골치 아프게 생겼다. 뚜렷한 법규정도, 규제법이 있어도 뚜렷한 단속 방안도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이나 방송법, 정보통신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고 있지만 인터넷 기술의 진보는 이들을 비웃는다.

갑자기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든 엉뚱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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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UCC, 동영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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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로웠던 강에 이것 저것 다 설치하고 강물을
돈받고 팔고 물을 튀기면 잡혀가고... 강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돈에 눈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버린 것 같다 라고 해야될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돌아갈 웹인데...
2006/04/1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