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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이라구요??
Tracked from 시민행동 공정사회국 삭제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1937년생....고희(古稀)를 넘기신 연세에도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 ‘옛날부터 드물다’라는 뜻의 고희.. 일반적으로 그 연세의 많은 민초들은 다른 일들을 하실텐데.. 드물게도 그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주무르는 수장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야비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는 아니었다.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구글의 실명..
2009/04/15 20:05 -
'묻지마' 체포의 부활과 청와대 기자도청 해프닝?!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삭제'묻지마' 체포의 부활과 청와대 기자도청 해프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되면 대놓고 휴대폰 도청-감청할 것!! 과거 군사독재시절 '정보정치의 산실'이라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청사가 있던 남산 지하실. 그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 또 그 밑에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과 취조에 이유없이 죽어갔다. '국가안보-보안'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서슬퍼런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그 때 악랄한 안..
2009/04/15 23:36 -
인터넷 실명제와 합법적인 유튜브
Tracked from niceThink 삭제유튜브는 한국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설정했을 경우, 댓글및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에 대한 글들이 꽤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까지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글을 발행한다는 것은 공해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그래서 포스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쌓여서 발행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뭔가 다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서글프긴 하다) 먼저 이..
2009/04/16 08:51 -
YouTube 정책에 대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뻘 짓...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삭제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뻘 짓을 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국회 방통위 추경예산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최근 구글코리아의 한국 YouTube 동영상 업로드 제한조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4월 1일부터 본인 확인제 확대시행정책에 따라서 한국 YouTube가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업로드 및...
2009/04/16 17:21 -
나경원, 최시중의 덤 앤 더머 식 대화
Tracked from Cyber is.. 삭제나경원 의원 : "구글코리아가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올리고 싶다는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제한한 것이다."최시중 방통위원장 :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이 분들 대화 내용은 거의 '덤 앤 더머' 수준이다. 혹시나 하는 소심한...
2009/04/17 00:18 -
구글 코리아의 대응에 대한 제 살 깎아먹기 반응
Tracked from 하늘이 좋아요 ^_^ 삭제정부의 인터넷 본인 확인제 도입으로 인해 유튜브가 본인 확인제 도입 대상이 되자, 구글 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 유튜브에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대신 유튜브 코리아 업로드 기능을 제한시켰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09/04/17 11:56 -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유튜브
Tracked from Think Korea 삭제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한국은 다른나라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수십년간 진행해 왔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개인의 식별번호로 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게 골자이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며 유튜브 한국서비스 중 contents와 comment의 upload 서비스를 중단하...
2009/04/1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