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도메인이 9월 본격 실시된다는 사실. 아실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이게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단계 도메인이란 고유 도메인과 국가 도메인만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기존의 업태(종)에 대한 구분이었던 co., or., go. 같은 3단계 도메인 체계보다 훨씬 편해 보이죠.
일단 정부쪽, 정확히 말하면 2단계 도메인 시행을 위해 실무 추진을 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 이야기를 오늘 듣기로 했는데요. 인터넷 진흥원측 주장을 모두 들은 다음 글을 써볼까 합니다.
쟁점은 하나로 모아지죠.
업계는 실익도 없고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졸속 추진하게 되면 민간이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할 도메인을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도메인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에 따라 정말 엉뚱한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호스팅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이런 분쟁 사례를 가상으로 제기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chosun.kr. chosun.co.kr은 chosun.com을 운영중인 디지털조선에서 보유 중이고 chosun.ac.kr은 조선대학교에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나 등록일자는 chosun.ac.kr이 앞서 NIDA의 우선등록정책에 따라 조선대학교가 우선 등록권을 갖게 된다. 누리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사용자가 훨씬 많은 디지털조선이 chosun.kr을 가져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KT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letskt.com도 마찬가지. KT가 letskt.com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1년 5월에 타기업에서 letskt.co.kr을 등록하였고, KT는 이 후 수개월 후에야 .com과 .or.kr을 등록한 것.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우선등록 정책에 따르면, letskt.kr은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소유하게 될 예정이다.
2단계 kr의 우선 등록자격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 SK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e-station.com과 한미은행의 goodbank.com의 경우도 .co.kr이 광고모음 사이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 3단계 등록자가 .kr까지 등록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인지도에 의한 우선권이나 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선권, 법인 설립의 우선권, co. 도메인 우선권 등 어떤 것이든 우선권을 주게 되면 유불리가 확연하게 나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실상 놓고 보니 굳이 2단계 도메인을 지금 시점에 시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군요. 인터넷진흥원(NIDA)의 해명이 궁금해집니다.
....To be continued..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