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계와 포털 사이의 긴장 관계 조성에 대해 여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정작 포털은 무슨 생각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독자분들이 메일로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의 포털의 입장에 대해 주워들은 이야기와 그만의 생각을 섞어 글을 마음 먹고 써봅니다.
최근 동향, 그리고 포털의 대응?
1. 동영상 저작권자인 방송사닷컴3사가 내용증명을 포털 및 동영상 관련 업체에게 보냈다.
아직 업체들은 공문을 수령하지 않은 듯 싶구요. 일부 방송사닷컴 관계자가 "퀵으로 보냈는데요"라고 기자에게 대답했다는 후문이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는 것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터인데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답한 내용인 듯 싶습니다.
포털측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면책을 위한 최선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것이죠.
수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침해사례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0%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죠. 하지만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한 것은 반드시 즉각 삭제하거나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2. 최근 언론사들의 포털 견제가 시작됐다. 신문협회 차원의 TF가 구성됐다. 신문협회에서는 딥링크를 이용한 소위 '구글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포털에 요구할 예정이다.
포털의 이에 대한 답도 명확할 듯 보입니다.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요구 사항은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선일보 사이트로 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지난번에 제시한 뉴스 개편안도 사실상 신문협회의 공식 요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만이 보기에 내심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은 주요 매체의 딥링크 방식 요구에 대해 '쾌재'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뉴스를 떨궈 낸다고 해도 매출에 큰 지장을 받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주요 매체(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들이 아마도 네이버 뉴스 개편안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주요 포털에 모두 딥링크 방식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딥링크 방식으로 해도 포털은 신문사에게 돈을 줘야 하나? 벨기에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판례가 없어서 아직 결론내리기 힘들지만 포털들은 우리쪽으로 DB를 저장하지 않는데 단순 검색만 하는 데 따른 돈을 내라는 것은 실질적인 유료화 모델인데 이는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신문사들이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포털에서 DB 쌓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로 딥링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과연 주요매체들이 딥링크로 빠져나가더라도 포털에서 DB로 쌓이는 뉴스는 없을까입니다.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독립 언론들은 여전히 DB를 주면서까지 포털에 대한 기대 수익을 원할 것으로 보구요. 모자라는 부분은 포털이 전문 독립 언론들을 적극 영입하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란 속셈일 것입니다.
신문협회는 연합뉴스까지 압박해서 포털에서 빠지도록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포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느긋해 보입니다. 오히려 기회다 싶어서 독립 블로거 영입작전에 들어갈 개연성도 높죠.
3. 정치권의 언론 편입 논란. 야당측 의원들이 포털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입법화가 진행중이다.
핵심은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다. 그리고 언론으로 편입시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죠.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털을 언론으로 끌어 올렸을 때의 무서움이죠. 의견제시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의 영향력을 올드미디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정 성향을 고의적으로 드러낼 때의 무서움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물론 포털이 지금 형식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무덤덤하지만 포털이 무모하게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겠죠.
변 모씨를 앞세워서 포털과 대결양상으로 나가봤자 포털은 '네..네..'하면서 그대로 합죠 정도로 나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성 언론들이 자승자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