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이번의 사태(?)는 당연한 과정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있어어야 했고 이에 대한 대처 없이 사업을 영위해왔던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나선다면 그만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 회사는 없어져야 할 회사로 취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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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이 세운 인터넷 자회사(방송사닷컴)들이 그동안 방치돼 왔던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방송사닷컴 3개사 공동 명의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대상은 웹하드, P2P, 동영상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64개사에 이른다.

웹하드 등 동영상 관련 업체 64개사에 공문 발송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3사(이하 i3사)는 공동으로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방송사닷컴 3개사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의 상당한 부분이 방송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사이트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때 수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i3사 공동명의의 공문은 해당업체 스스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정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한 달동안 해당업체 스스로 불법 서비스의 중단조치를 취하고 향후 저작권 위반 및 조장 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방송사닷컴 3사는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 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인 침해 행위 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

그동안 실질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방송사들이 동영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기존 포털 등 인터넷 업계는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터넷업계가 우여곡절 끝에 키워 놓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선전포고 형식이 강하다"며 결국 이번 조치는 방송사닷컴의 동영상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방송사들이 인터넷 동영상 시장 참여자로 역할을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이 결국 넓혀질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방송사닷컴 3개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궁극적으로 컨텐츠 생산을 촉진시켜 이용자에게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며 “이에 i3사는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컨텐츠의 올바른 유통에 앞장 서겠다”고 말해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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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으로 연계시키려 할 때는 저작권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던 그만으로써는 이번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작권자들도 늘 그래왔듯 '엄포'만 늘어놓지 말고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가치부여를 제대로 높여줄 수 있는 사업과 다양한 콘텐츠 소싱 비전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들 저작권자에게 제시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업계는 정치권, 정부 및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워진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 도래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줄 것을 그만은 또한 요구합니다.

종래의 저작권법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저작권자와 2차 저작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좀더 이익이 공유될 수 있고 문화로 이어지는 콘텐츠 사업 진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몇 달 전 방송사닷컴 관계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던데요.
"좀 기다려 봐야겠죠. 솔직히 지금 침해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입니다."라며 "단락단락 잘라서 1, 2분짜리로 재편집한 동영상 콘텐츠는 분명 저작권및 편집권, 편성권, 전송권 침해지만 과연 얼마짜리 침해 행위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이죠.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개인 브랜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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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6/10/30 15:21 2006/10/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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