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창에 한글로 주소 이름을 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한글주소 서비스'의 특허 최초 출원자인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대표가 해당 특허 공동 소유자인 넷피아를 상대로 특허권지분등록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는 오늘 넷피아를 상대로 넷피아가 보유중인 특허 공유 지분에 대해 말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사장은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에게 적반하장 격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며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권을 부인하는 등 양사 간 특허공유계약에 전제된 상호권리존중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배하고 상호신뢰관계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넷피아는 그 어느 누구도 독점적 지위 내지 권리를 누려서는 안될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유보어들과 비속어들을 단지 등록 수입을 늘릴 의도로 특정개인 및 일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자행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존폐위기의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며 넷피아 측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식명칭이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한글주소 서비스 특허는 디지털네임즈의 조관현 사장이 1998년 6월 단독으로 출원했었으며 이후 넷피아와의 합의에 따라 2001년 5월 특허권 지분 절반을 공유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이후 넷피아는 2001년 11월 조관현씨와 공동 명의로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자국어 주소 사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넷피아에서 먼저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2003년 말 조관현 사장이 디지털네임즈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사업을 시작하자 넷피아는 특허법 위반으로 조 사장을 민·형사 고소했다. 최근 형사소송 건은 검찰에서 디지털네임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민사소송 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네임즈-넷피아 서로 삿대질 '점입가경'
디지털네임즈 측은 “이번 특허권지분등록말소청구소송은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마친 상태이므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네임즈가 이번 특허권 분쟁에 승소할 경우 그동안 과점상태로 사업을 진행해오던 넷피아는 ISP를 통한 한글주소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 현재 넷피아닷컴은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들에게, 디지털네임즈는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양분돼 있다. 이외의 사용자들은 이들 회사의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포털 등에서 배포하는 툴바 등을 통해 한글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이름이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되는 등 일관된 키워드 표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넷피아는 그동안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공동 특허 등록 당시 개인자격의 특허권자인 조 사장과 법인자격의 넷피아가 합의한 사안이었다"며 공동 특허 등록 당시의 자격에 대해 문제삼아왔다.
또한 넷피아는 리얼네임즈와 공동으로 한국의 한글 키워드 사업을 장악하려던 HINC가 피해자만 양산한 채 사업을 접은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름만 바꿔 만든 KKIC라는 회사가 특허 문제가 발생하자 조 사장을 끌어들여 넷피아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글주소 특허 분쟁 역사
98년 당시 당초 개인으로 특허를 출원한 조관현 사장과 넷피아라는 법인이 특허를 공동 소유한 것부터가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넷피아는 간발의 차이로 자국어 주소 서비스 특허를 놓쳤고 기 출원된 조관현 사장을 설득해 특허를 공동 등록하게 됐을 당시 조 사장은 미국에서 공부중이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 사업을 하던 리얼네임즈에 투자하면서 국제분쟁화되기도 했다.
리얼네임즈는 2000년 국내에 진출하면서 HINC라는 국내 키워드 등록대행업체에 영업권을 주면서 넷피아와는 숙명적인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후 리얼네임즈는 결국 MS가 손을 놓자마자 파산해버려 분쟁이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원천 특허출원자인 조관현 사장이 2003년 다시 디지털네임즈 대표가 되면서 넷피아와 감정섞인 비난을 주고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업계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한 상황이다.
게다가 두 회사 모두 네티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서로 일치되지 않는 한글 키워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고 삭제되지 않는 플러그인을 배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어 '한글 인터넷 주소' 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