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사법부, 방송통신위는 헌재?

이런 미친 짓이 있나.

포털사이트에게 게시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건당 3000만원씩 물릴테니 벌금 물기 싫으면 "마음대로" 지우란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께서 나서서 처리해주신단다. 당근 누가 귀찮게 지워진 글 되살리려 하겠어. 되살리려 해봤자 니들이 그냥 '각하' 결정만 내리면 끝이지.

잔머리 참 잘 굴리신다.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서 문제지.

포털사이트에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모자르시단다. 포털 자체적으로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란다. 누구에게 허락받고 말고 하지 말란다. 그게 법이란다. 그냥 애매해도 불법정보 같으면 바로 삭제하란다. 포털은 좋겠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지워도 된다. '합법'이니까.

정보검색결과는 조작하면 안 된단다.

그래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면 안 되지. 근데 '조작'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알고리즘과 필터링, 목록화.. 어떤거를 말하는 걸까? 아, 그냥 니들 보기 불편한게 올라오면 그게 조작된 거구나. 검색사업자법에 있는 거 그대로 배껴왔구나.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니 방통위가 알아서 법안을 내시겠단다.

근데 어쩌냐, 어떻게 조작 여부를 심사하실래? 하긴 우겨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부정클릭을 하거나 방치하면 징역도 살린댄다. 언뜻 보니 좋지? 이제 남이 부정클릭을 한 것처럼 잘 조작하면 감방도 보낼 수 있겠다. 오호.. 부정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거보다 경쟁자를 콩밥 먹이는 게 낫겠는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걸 좋다고 받아쓰는 언론사 바보들은 뭐냐. --; 니들 사이트 관리는 제대로 하니? 하긴 당사자 포털도 나서서 반발도 못하고 뒤에서 '어버버'하고 있으니..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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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09:29 2008/08/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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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oasin의 생각

    Tracked from itcanus' me2DAY  삭제

    이놈의 정보통신망법은 거의 10년째 문제인데 야금야금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오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도 예전엔 건의하고, 청원하고, 압박하면 개선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정통망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08/08/22 10:15
  2.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삭제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

    2008/08/22 10:18
  3. MB정권에 이바지하는 관변단체(뉴또라이)에 국민세금 밀어주는 퍼센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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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2 14:51
  4. Early media polisopher

    Tracked from 현실창조공간  삭제

    언젠가부터 얼리 어댑터란 말이 유행합니다. 신기술을 수용한 신제품을 빠르게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더군요. 저같은 문과생은 감도 못 잡다가 그나마 블로그에 좀 빠져들며 대충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돈과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얼리어댑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_-;;; 이들 얼리 어댑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둘이라 봅니다. 하나는 정말 빠르게 기술을 수용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

    2008/08/28 00:46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진우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대한민국은 20년 후로의 퇴보를 걷고 있으니까요
    저도 8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 읽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가 막혀서

    2008/08/22 09:38
  2. 학주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만 답답할 뿐이죠.. -.-;
    하기사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보수층 어르신들(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꼰데)도 문제지만.. -.-;

    2008/08/22 10:19
  3. twinpix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큰 문제는 저런 개정안이 고대로 통과될거라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2008/08/22 10:44
  4. 지인우인  수정/삭제  댓글쓰기

    낼 모레 환갑잔치를 앞두신 노인네분들 여의도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거 원~

    2008/08/22 11:05
  5. 단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뭐,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그간 10년간 이뤄놓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얼굴을 한 순간에 말아먹겠다는 심산이군요...돌머리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2008/08/22 15:29
  6. 비밀방문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8/08/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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