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 잠깐 드는 생각

Ring Idea 2008/12/30 10:28 Posted by 그만

제목이야 '잠깐'이라고 했지만 벌써 십수년 째 미디어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KBS를 제외한 MBC, SBS, CBS, EBS 등이 파업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언론관계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서 처리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방송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조소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신방 겸영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미 링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2008/11/28 코바코 독점 해소와 미디어업계 파장
2008/09/22 좀 웃겨요. 신방겸영 이슈
2008/04/02 신문사 영상 전성시대, 신문방송 겸영금지 死文化?


원초적으로 신문사와 방송사를 분리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방송사의 사회적소유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 역시 국가가 지상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제 사업이며 신문사는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적 사업입니다. 이 경계를 두고 '규제의 형평성' 운운하는 학자분들이 있던데 좀 깨는 발상이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상파는 자원의 희소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서 뭔가 잘못되면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오탈자 나왔다고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신방겸영과 재벌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쪽의 논리 속 모순인데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글로벌 미디어 하나 없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보다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신문사들이 방송에 참여한다면 경쟁력이 강화됩니까? 무슨 근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동안 집권에 도와주지 않았던 방송보다 신문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선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솔직해서 좋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법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제대로 토론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의 졸속 통과는 반대합니다. 그냥 재벌과 신문사들에게 선물을 얼른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피곤하게 음모론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또 하나 재벌의 방송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이 취약한 방송사들과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방송을 좀더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라보! 이런 바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해당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의 안목이 놀랍습니다!

재벌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열어주면 알아서 돈 싸짊어지고 기어 들어옵니까? 제가 재벌의 방송 추진 기획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사에 유리한 방송이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방송 사유화가 별거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불리한 건 피하고 유리한 건 열심히 알리는 나팔수 방송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포화돼버린 채널 난립에 왜 사람들이 지상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PPL(프로그램 내 광고) 방송광고까지 열리게 되면 '으라차차' 들어가죠. 그동안 대형 광고주들이 콧대높은 방송사에 짜증이 좀 나 있었거든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안이 송두리째 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럼 사회적 합의가 끝나고 헌재 판결이 끝난 사안만 갖고 일단 개정해도 될 것을 뭉텅이로 몰아서 법안 통과를 쑤셔넣으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블로거들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방송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이런 비판을 물타기라고 다시 역공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물타기를 떠나서 방송사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방송 기자들의 오만방자한 취재행태와 보도태도, 거만한 이슈몰이, 객관적인 척하는 가증스런 모습을 직접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방송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건 인정하고 방송사 관계자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방송사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현재 상황에서 신문사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나눠받기를 원하고 방송사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딱 지금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방송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갖가지 폐단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바뀐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털끝만큼도 없고 관련성도 아주 희박합니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달라진다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언론산업 구조가 독과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체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거의 무한 경쟁인 인터넷 포털 시장을 보세요.

서울 중랑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MBC는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제밥그릇 지키기 위해 파업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은 좀 뻥이구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셨어요. '신문사보다 급여가 높은'...

이렇게 옹졸한 말을 하다니 놀랍군요. 그는 또, "조중동은 돈도 없고 당장 방송에 진출해도 영향력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던데... 근데 왜 하려고 하세요? --;

이 문제는 해를 넘어서까지 복잡하게 연결되겠군요.

지난 해 이맘때쯤 2008 미디어 시장 변화라는 글을 적고 나서 일년이 지난 뒤 다시 이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 이 글도 당시 이 정권이 미디어쪽에 좀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했더랬죠.

2007/10/19 한나라당의 경찰국가 지향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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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10:28 2008/12/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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