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폐지론에 대한 단상

Ring Idea 2008/02/04 16:22 Posted by 그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수위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각 부서로 찢어진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정보통신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관심사지만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해온 일을 누가 얼마큼 나눠 맡느냐도 관심거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두 걸출한 블로거의 의견을 먼저 보시죠.

▶ 정통부라는 딜레마 [김국현의 낭만IT]
혹자는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공생을 위한 환경 형성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해야 한다. 믿기 싫더라도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한계다.
▶정통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Philos의 잡다한 생각들]
다시 반복하지만 I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폐지는 물론, 정통부를 정점으로 구성돼 있는 IT산업 생태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기왕 손댈거면 정부조직만 손대지 말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뜯어고치고 학회든 협회든 무허가 대학교든 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만들기 바란다.

정보통신부라는 부처는 IT와 통신이라는 두 가지 아이템을 정점으로 과학기술, 통신산업, 유통 및 물류 산업, 대학, 벤처, 로봇, 인터넷 인프라 등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자임해온 곳이죠.

정통부의 역할을 나눠본다면, 우정국을 시작으로 우표와 우편 물류, 금융 사업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편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술과 접목되고 유선에서 다시 무선으로, IP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 인프라가 또 한 축을 이룹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로봇, 기술 벤처, 인터넷 콘텐츠에 이르는 다양한 IT 정보 기술에 대한 산업 육성이 나머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대제 장관 시절 IT 839 정책이 정통부의 역할을 총괄하는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기술 벤처인들은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공무원들보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훨씬 더 자주 만났을 겁니다.

많은 벤처인들이 정통부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동안 돌봐주었던, 그리고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정보통신부나 여성가족부야 말로 '폭소노미'의 전형적인 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존 분류법인 사회 각 분야별 카테고리가 아닌 특정 키워드로 묶여 있는 가상의 카테고리였던 셈이죠.

정통부의 폐지가 기능의 폐지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IT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드디어 산업육성과 국가 R&D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방송과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산업 논리만을 내세우는 정부 부처에서 규제와 육성의 양날의 검을 함께 쥐게 될 문화관광부와 방통융합위원회 등의 역할에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작권이라거나 정보통신윤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이 산업 육성 쪽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규제를 동시에 맡아야 했던 정통부의 짐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전체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비켜 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필로스님의 정통부 폐지에 대한 강한 옹호 처럼 정통부가 보여줬던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 역시 사라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산업의 자율적인 생태계 형성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김국현님의 지적 처럼 누군가는 그 공생의 자리에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이 갑니다. 적어도 KT나 SKT 등 거대 산업집단과 작은 인터넷 기업들 사이의 심판 역할은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면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야생 자본주의로 빠질 위험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통부의 폐지가 순리라고 생각했던 그만으로서는 만일 정통부의 폐지로 인해 업무를 인계 받게 될 부처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란 곳이 규제기관에서 육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통부가 보여주었듯이 다른 정부 부처도 무자비한 규제의 틀을 벗고 좀더 합리적인 IT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만일 정통부가 존속된다고 해도 정통부의 업무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존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간 IT 산업을 육성시켰다는 자부심을 간직한 채 타 부처들에게 성공사례를 좀더 나누어주기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정통부의 임무를 나눠맡기 위한 부처들도 그동안 왜 정통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를 벤치마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온건한 정통부 폐지 찬성론자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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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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