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를 본 적 있나요?

애초에 필요 없다며 폐지했다가 다시 되돌릴까 말까를 간 보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날려버리더니 지금에 와서는 여기저기 국정홍보 강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각 부처를 쪼고 있네요.

IT는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며 홀대하고 무시하면서 정통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 했다며 폐지시키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 갖게 했더니만 다시 정보통신 관련 통합 부처 신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내보이며 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정부를 보았습니까? '벤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1인 창조기업'이라는 희한한 말(그렇다고 반대하진 않습니다)을 '창조'해 내더니 갖가지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벤처 육성'을 하면서도 '벤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폐지론이 불거질 당시 온건적 옹호론을 펼쳤던 저로서는 더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동안 정통부의 폐지가 순리라고 생각했던 그만으로서는 만일 정통부의 폐지로 인해 업무를 인계 받게 될 부처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란 곳이 규제기관에서 육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통부가 보여주었듯이 다른 정부 부처도 무자비한 규제의 틀을 벗고 좀더 합리적인 IT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만일 정통부가 존속된다고 해도 정통부의 업무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존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간 IT 산업을 육성시켰다는 자부심을 간직한 채 타 부처들에게 성공사례를 좀더 나누어주기 위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정통부의 임무를 나눠맡기 위한 부처들도 그동안 왜 정통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를 벤치마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통부 폐지론에 대한 단상

정보통신부 기능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내용 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융합 미디어 정책을,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기능 육성을, 산업자원부 기능을 넘겨받은 지식경제부가 벤처(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맡으면서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시 합치자구요? 다시 합치면 답이 나옵니까? 정통부가 존속했을 당시에도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과 육성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견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부처의 신설이라기보다 기능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IT융합위원회나 벤처지원 종합상황실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처가 생기면 다시 우두머리와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은 다시 타부처와 자리 싸움과 성과 경쟁에 몰두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지요. 지식경제부가 IT 모바일 관련 육성책 보도자료를 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관할' 운운하며 기분 나빠한다지요.

지금 IT 관련 언론들이 폐지했던 정통부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또한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통부 시절 받았던 정책 홍보 물량을 상상해보면 더욱 그렇지요. 벤처에 들어가야 할 지원금이 언론사 종이면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저로서는 더욱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왕에 논의의 물꼬가 터졌으니 IT와 벤처 육성, 그리고 IT 모바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봅시다. 다만 그것이 정통부 부활론이 되기보다 좀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의한 국가 정책 및 규제 해소, 지원 창구 일원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