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사용하다 보면 '한/영' 전환 키를 누르지 않고 영문 설정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는 이같은 사용자의 실수를 감지하고 영어로 입력된 것을 자동으로 한글로 바꿔준다. 이런 기능을 '한영 자동 변환'이라고 하며 이 기술의 특허는 국내 항공대학교 이긍해 교수가 확보하고 있다.
이긍해 교수와 이 특허의 관리 법인인 피앤아이비(대표 김길해)는 공동으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자체가 보류돼 오고 있다.
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특허 관련 판결이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교수와 피앤아이비가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영자동변환'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방어를 펼쳤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 따라서 이 특허는 완전하게 무효가 아니며 실효성을 인정받게 됐다.
피앤아이비와 이긍해 교수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7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특허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이 보류되어 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보류중인 재판 진행과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시장을 석권해 오던 MS의 대표제품인 'MS 오피스'의 판매 및 유통 중단은 물론이고, 특허권자인 거액의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피앤아이비와 이긍해 교수측은 주장했다.
한편 MS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대응을 자제하고 판결문이 도착하면 추후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권자 측에서도 지나치게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양측의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앤아이비의 김길해 대표이사는 “MS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특허권을 존중하여 무단 도용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답게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로열티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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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합의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동안 1조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7% 즉 700억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특허권자들은 이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협상 진행을 위해서도 얼마냐에 대해 무리한 억측은 자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한글과컴퓨터는 정상적으로 특허권료를 내고 있다고 하니 준거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흠.. '피앤아이비'라는 회사..재미있군요. 특허 중개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특허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역시 미래는 '대행업'의 전정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