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털사이트 구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은 최근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 프로그램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웃긴대학은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구글의 광고를 대신 실어줬으나 구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수익금을 한 푼도 못 받 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글의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비 심사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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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을 듯 보이는군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본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제재를 또한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도 의문이네요.

일단 MS에게 '독점 불법 행위를 했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는 공정위라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 그리고 웃긴대학과 디씨인사이드 등 중소규모 사이트들이 포털 등 대형 사이트에게 헐값에 모든 것을 줘야 하는 상황 개선을 위해 뭉쳤군요.

언젠가 제가 말했던 '콘텐츠의 권력 회수 움직임'과 동일한 선상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유통의 권력 수성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