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MS 도입 검토 '수 읽기'

Ring Idea 2010/12/20 10:14 Posted by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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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떡밥이다. 신문, 방송은 물론 통신사까지도 충분히 긴장시킬만큼 덥썩 물기 좋은 떡밥이다.

MMS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MMS는 통신사측 용어인 Mutimedia Messaging System 이 아니라 Multi Mode System을 말한다.

Multi Mode System은 쉽게 말해서 오는 2012년 공중파 디지털채널로 방송이 전환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하던 한 채널에서 4가지 채널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식을 말한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방식을 우리는 체험해본 적이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방송사들이 같은 영상에 다른 해설 음성을 씌운 채 여러 채널을 동시 송출한 것이다. 이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다음은 당시 방송계쪽의 주장을 담은 글이다.

지상파 MMS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미디어오늘]

내용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기존 주파수대역에서 MMS방송이 가능한 것은 신호압축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MMS는 기술발달에 따라 발생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당연히 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부당한 요금 인상과 잦은 채널 변경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MMS 도입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방송에서 각지역 송출 사업자(SO)들이 채널 편성권을 동원해 공중파 방송의 채널을 비정기적으로 바꾸는 등의 이슈가 함께 맞물려 있다.


아마도 방송 사업자들의 편이 갈라지면서 이 즈음부터 상당히 아웅다웅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 시점은 2007년 케이블업계의 가입자가 1,480만 가구에 달하고 광고 규모도  2004년 4천억 원, 2006년 6천7백억 원, 2007년은 8천4백억 원 등으로 빠르게 늘면서 기존 공중파 방송은 물론 기타 미디어 사업자들의 위상을 흔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방송계 판도는 지금 더 많이 얽혀 있다.

신문들이 종편 때문에 들떠 있고 여전히 위성TV가 생존해 있으며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신음하고 있고 위성 DMB는 인수합병으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케이블TV 역시 디지털 전환에 분주하며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내놓고 3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스마트폰 열풍과 더불어 내년 키워드로 부상하게 될 스마트 TV 역시 국내 영상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아이패드 등 터치형 태블릿PC 역시 모바일웹을 통한 영상(지금까지는 주로 유튜브지만)이 확대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KBS의 공영성 강화 핑계를 대며 수신료를 5000원 가량 올리고 광고를 없애 새로운 시장에 먹잇감으로 주려던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1000원 인상과 광고 유지라는 묘한 타협점이 나오면서 정부로서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곳들이 모두 '빅마우스'라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툭하면 방송은 시끄럽게 떠들고 이빨은 빠졌어도 표호 정도는 아직 가능한 신문들이 자신들의 종편진출의 꿈을 손쉽게 이뤄줄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한 느낌으로 절규하고 있다.

'절규'가 좀 과한 용어라고?

어제 MMS 이야기가 나온 뒤 나온 기사들 제목만 보자. 그냥 검색해서 나온 결과다. 종편이나 보도채널 신청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설] MMS 허용검토 누구의 발상인가 [디지털타임스]
방통위 내년 MMSㆍ중간광고 허용 공식화 [디지털타임스]
(기자의 눈)방통위가 'MMS' 카드를 꺼내든 까닭 [뉴스토마토]
강대관 현대HCN 대표 “지상파 MMS 안돼”  [디지털데일리]
[시론] 지상파 MMS 방송독점 심화한다  [한국경제]
‘지상파 MMS 검토’ 반발 거세다 [파이낸셜뉴스]
방통위,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방침에 관련업계 거센 반발 [뉴시스]
[시론/12월 20일] 시청자 복지가 우선이다 [서울경제]
[사설/12월 20일] 시청자 권리 외면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한국일보]
“지금도 심한데 … MMS 도입하면 지상파 독과점 더 심해질 것”  [중앙일보]
[사설] 지상파 MMS·광고확대 명백한 특혜다 [서울신문]
케이블TV協 "'MMS 도입' 철회해야"  [서울신문]
케이블TV協, 방통위의 지상파 MMS도입 반대 [경제투데이]
케이블업계, 방통위 MMS 도입 추진에 반발 [아주경제]
케이블방송업계 "MMS는 지상파 채널수 확대" 반발 [머니투데이]
[방통위 업무보고] 내년 '지상파 MMS 도입 정책방안' 검토  [서울신문]
`뜨거운 감자' 다채널방송(MMS) [연합뉴스]
지상파 MMS 도입 논란..방송통신시장 생태계 붕괴된다 [헤럴드 생생뉴스]
지상파MMS 허용 추진 `논란` [디지털타임스]
MMS 서비스,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새로 허용한다 [헤럴드 생생뉴스]

....<'MMS' 관련 뉴스 검색 결과 바로 가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쯤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방통위가 왜 청와대에 보고하는지 알 수 없지만)가 미디어 전체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얼마나 건방지게 신문 따위가, 케이블 방송 따위가, 통신 사업자 따위가 정부에 감놔라 배놔라 했는지를 상기해보자. 방통위는 몇 가지 정책 도입만으로 웬만한 산업을 붕괴시키고도 남을 위력을 갖고 있다.

전파 배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다.


방통위는 당초 2012년 디지털 전환에 따라 회수되는 700㎒ 황금주파대역을 통신용으로 재분배,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470~806㎒ 대역과 940~959㎒ 대역 등에서 모두 355㎒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디지털전환이후 700㎒ 대역을 포함한 698~806㎒ 사이의 108㎒를 회수, 경매를 통해 통신 등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당초의 계획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전환 이후에도 주파수를 회수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사에 그대로 내어 준다는 의미다. 그것도 사실상 공짜다. 통신서비스업체들이 20㎒ 가량을 사용하는데 1조~2조원을 대가로 지불해왔던 것과 너무나 대별된다.

[사설] MMS 허용검토 누구의 발상인가 [디지털타임스]

거꾸로 왜 방송사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힘든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 업계 전체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기 농후해졌다. 이는 지금까지 미디어 융합 환경과 미디어의 다변화가 마치 소비자와 시청자, 독자와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켜줄 것이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무한 구호였는지를 보여준다.

방통위가 공중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신문과 케이블TV, IPTV, DMB 등 수많은 미디어 관련 산업이 휘청거리게 됐다. 이는 프리코노믹스의 맹점과도 같다.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는 오히려 미디어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미디어들이 아우성을 칠 때마다 방통위의 위상은 두 세 단계씩 뛰어올라간다. 방통위가 '정치세력화'되어 가고 있다. 그걸 미디어가 도와주고 있다.

참 묘한 세상이다.

◆ 링블로그에서 방송 및 미디어 관련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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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미디어 종사자의 동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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