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정스님의 유작 '무소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법정스님 스스로 자신의 저서를 재유통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것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관리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일반적인 종교적 무소유에 대한 신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언급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논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법정스님의 저작권은 사후 5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스님은 스스로의 저작권에 대해 '포기'라거나 '공유'라거나 하는 법적인 의사 표현이 없이 그저 '저작물의 연장 발간의 중단'을 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와는 달리 법은 법정스님의 저작물을 50년 동안 보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저작권에 대한 분란'을 우려하며 출판사의 상술을 비판하면서 '절판'을 종용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완전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작물이 마치 저작자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 처럼 대하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저작물은 세상에 내놓는 순간,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내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의 공동 지적 재산이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을 때와 사후 50년까지만 그와 그의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저작권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재산으로, 유물로 남겨두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매우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은 잘못된 문장일 수 있네요. 댓글도 참고하세요. 좀더 조사해보고 문장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정스님은 출가하신 분이고 소속이 종교계이긴 하지만 명시적인 저작권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의 저작물은 '국가 귀속'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잘 보앗습니다 조계종스님의 경우 상속은 교구본사나 조계종단에 귀속됩니다 법정스님의 경우는 맑고향기롭게 재단에 모든 상속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귀속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제보-

결국 무소유는 온라인으로 무상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인 가치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결국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출판사가 절판했다고 해서 그의 저작물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셈이죠.

법정넷 www.beopjeong.net

내가 쓴 글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맘대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저작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그 저작물을 창작해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빚지지 않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작물, 창작물, 지적재산들은 사회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 의해 비롯된 산물이므로 사회적인 자산으로 그 기능을 이미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작자들에게 좀더 통 큰 선언을 바랬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는 저작물이 단순한 개인 소유가 아닌 인류가 함께 향유해야 할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링블로그에서 그런 글을 심심치 않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작권 관련한 기고를 지속해오기도 했습니다.(특히 굵은 글씨는 시간 날 때 읽어주기 바랍니다)

2010/07/08 '피자 효과'와 '코리안 타코' 뒤에 숨은 나눔의 문화
2010/03/13 신생 벤처 에코시스템을 위한 준비
2009/12/07 언론사, 막장 인용은 이제 그만
2009/09/22 지적 재산권이 재앙이 되는 순간
2009/07/20 [책] 집단지성의 출발은 따뜻한 인류애로부터
2009/06/26 정보독점으로 인한 저작권 딜레마
2009/06/08 블로그 상업적 이용 괜찮은 겁니까?
2008/10/01 블로거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2008/03/10 CCL, 저작권 지키기에서 공유로 '발상전환'
2008/01/14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2008/01/02 저작권자의 호탕한 선언 바란다
2007/03/23 동영상 저작권, 10년 전쟁 돌입?

저작자에 대한 권리나 지적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산업사회가 지극히 미시적인 자본주의로 이전되면서 사회 공유의 영역에서 지적 산물이 재산으로 환원되는 길이 열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작자가 소외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매우 철학적으로 들리나 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들의 수세적인 모습과 정책 당국자들의 저작자 위주의 정책, 경제 주체를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법인과 개인 단위로 잘게 쪼개 보호하려는 경향의 극단을 보여주는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공유'를 외치는 사람은 마치 역도 처럼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벤처스퀘어'라는 신개념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기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벤처스퀘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글은 CCL의 가장 강력한 단계의 공유 선언보다 한 단계 낮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을 적용하고 있지요. 잘 보면 '상업적 이용'에 대해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매체는 콘텐츠 수급을 필진에 의한 자발적 기고와 재능기부 형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기적으로라도 벤처 자신이나 벤처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의 글을 더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콘텐츠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사 제작을 하되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한정시켜 놓았지요. 이는 '콘텐츠 소유의 미디어'가 아닌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최대한 콘텐츠 배포와 전파가 쉽도록 하자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벤처에 대한 소식을 꽁꽁 묶어두어 소유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 콘텐츠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소외받는 곳은 그 소식에 담긴 벤처들의 활약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아야 그 콘텐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란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벌써 이런 고민은 5개월 넘게 지속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체계로는 이런 방식이 '콘텐츠 무소유'에 가까운 개념을 필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유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과 그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분들에게 화답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 자체가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저작물 사용이 자유로워진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 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전문 보기..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

그나저나 이런 정책을 좀 진작에 시행했더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텐데 말이죠. ㅋ

어쨋든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정책이지만 그 취지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미디어 발행인으로서도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 자료만 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또 무슨 근엄하게 차려 입은 인사들과 교수님들이 원탁에 앉아서 행사 한 번 하고 말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공유 저작물'이 인류가 쌓고 있는 지적 재산을 좀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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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0/07/29 09:16 2010/07/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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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y의 생각

    Tracked from iwillbe99's me2DAY  삭제

    good~! RT ringmedia님: [Ringblog] 소유보다 강한 무소유, 공유의 시대 http://ringblog.net/1840

    2010/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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