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의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신문법과 검색사업자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1. 민의는 정치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
2. 대의정치 시대가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 민중이 직접 참견한다.
3. 인터넷을 막아야 한다. 특히 포털은 규제대상 1호다.
4. 누구나 논평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5. 우리를 비호하는 언론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19일 김영선 의원이 드디어 검색사업자법안과 신문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발의[머니투데이]

정말 훌륭한(?) 비호세력들이 이 법을 옹호하고 나설 것이다.

뉴스 50% 배치라던지, 수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토할 것만 같다.

인터넷기타간행물 등으로 포털을 지정해 논평을 금지시킨다던지 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꼼수 정치꾼이다. 쯧쯧.

관련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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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그만이 보는 검색사업자법은 '만드나 마나'
2006/09/30 포털과 언론, 정치권 '어떻게 싸울까'
2006/09/01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몇 가지-2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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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것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지를 표명하는 꼴은.. 거의 ㅌㅌㅌ 수준이군..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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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07/07/20 10:51 2007/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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