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오해하는 언론법?

Column Ring 2009/07/29 09:46 Posted by 그만
오늘 오전에 언론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마디하셨군요. 언론들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해' 하나는 '결과'이지요.

이 대통령 “국민들 언론법 오해하고 있어”[한겨레신문]
이명박 대통령, "미디어법, 결과로 보여줘야"[YTN]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옮겨와봅니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언론관련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평이한 말이고 국가 수장이 해야 할 언급이며 그 수위나 지시 내용에 크게 흠잡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발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 지금 시점에서의 국민 정서가 더 중요하겠죠. 저 처럼 온전히 미디어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마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데 미디어를 정서의 영역으로 보고 민주와 반민주 진영의 권력다툼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이번 미디어법 강행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왜 지금 미디어법이 그 개정의 필요성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산업계 역시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인한 활로 모색의 기회를 잡고 있음에도 이런 부정적인 '오해'들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미디어법을 고치면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굽쇼?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의미는 투자할 투자자와 투자를 받을 투자 대상,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거나 기존 시장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포화상태라는 것은 결국 마케팅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남의 시장 빼앗기, 또는 경계를 무너뜨려 규모를 확대하여 과점 시장으로 진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이 포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기만 하면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맘 놓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투자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이 포화됐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심지어 10~30세까지의 세대별 매체이용 우선순위 1위는 인터넷입니다. 향후 5년만 지나면 40대까지도 인터넷이 1위가 될겁니다. 방송 시장은 그야말로 시간때우기 매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론 정책 당국자나 정치인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동시에 허용했겠죠. 노골적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멀티소스멀티유즈의 시장이긴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무형의 재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없는 시장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기본적으로 M&A 활성화가 일자리를 늘려준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이후 노령화되는 종사자들을 구조조정하기 바쁜 곳 또한 미디어 시장입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고작 언론계 모든 종사자 수가 2008년 기준으로 4만6천명입니다. 여기에는 언론단체, 언론관련학과 종사자도 포함돼 있지요. 지금 이 수를 10만명쯤으로 두 배 정도 늘릴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겁니까? 그리고 두배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2002년 40개였던 지상파방송사(지국포함) 종사자의 수가 12,9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104개로 늘어난 지상파방송사 종사자수는 14,46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종사자수가 무려 1500명이나 늘어났네요. 방송사가 40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는데 말이죠.

이는 미디어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외주 용역의 시장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직장만 양산될겁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주구장창 10년을 울궈먹는 시장이 된다는 말이죠. 라이브 방송은 고작해야 연예계 뉴스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만 난무하겠죠. 채널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에 의해 저질 방송만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치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인 '정치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이겠죠.(물론 이런 수동적인 수용자 시나리오를 일부 동의할 수 없긴 하지만)

2. 방송을 특정 세력이나 조직에 넘길 생각이 없다굽쇼?
방송을 특정 세력이나 조직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는군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엇그제 했던 말의 뜻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24시간 뉴스’로 보도채널의 새 지평을 연 CNN과 같이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미디어 빅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성향은 배제하겠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안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자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진출을 노려왔던 곳의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해줄 대기업의 자본력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이것도 오해라구요? --;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신적인 존재의 독창적인 사업기획이 나오더라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수익이 아예 없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 투자 되어야 할 돈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2조원을 넘을 것입니다. 보도전문채널만해도 1조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성이 있고 성장하고 있고, 독보적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경쟁자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파의 예능프로그램은 종류별로 각종 케이블에서 재방, 삼방, 사방씩 하고 있구요. 각종 연예 예능 코미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케이블 점유율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구요. 더구나 YTN과 MBN 양 보도채널과 유사채널인 경제증권채널들은 앉아서 놀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공중파를 장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수준의 개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번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물론 MBC의 민영화 플랜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부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굳이 MBC를 섣불리 민영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문진 이사들만 성향에 맞게 교체하면 될 것을 굳이 민간 시장에 지분을 불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MBC나 SBS를 잡지 않는다면 지역민방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방을 워낙 싫어들 하시는 대기업들로서는 중앙에서 다시 전국채널로 개국될만한 디지털 추가 채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지한 다음에도 사업기획을 열심히 짜고 있는 우리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대기업에게 많은 약속(워런티라고 하죠)을 하고 대기업 독점 채널을 만들던가, 대기업들 몇이 방송을 주무를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유력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 주목해볼 요량입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좀 난감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조선일보와 방송을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싶을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내심 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코꿰는 상황이 올테니까요. 조선일보는 일단 놔둬 봅시다. 케이블에서 갈고 닦은 방송 프로그램 수입 능력을 보여줄 생각인 것도 같네요. 제가 아는 모 대기업 관계자는 신문쪽에서 컨소시엄 구성하자고 달려들면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한 회사하고만 하면 광고 나눠먹던 습관을 가진 신문사들이 여기저기 들러붙을 거 같아서 겁난다는 것이죠. 더구나 수익성이 담보되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야 말로 종편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합니다. 이미 다큐멘터리 Q채널을 QTV로 바꿔놓고 종편을 기대하고 있죠. 아마 외자를 유치받고 사주 관계 회사인 CJ(tvN의 흡수합병도 점쳐지고 있죠)와 삼성 등이 뒷돈 대줄 회사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꿈은 해외로의 진출일텐데요. 당장은 국내에서 기반을 잡고 해외로 합작 진출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말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상당한 투자를 감행할 여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내심 MBC의 민영화를 기다렸다가 지지부진하고 생각보다 지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아예 지상파 진출을 2013년에 시작될 새로운 공중파 디지털 채널 확보에 주력하는 인상입니다. 이 역시 자신들의 돈으로 하지 않겠죠. 대기업이 돈을 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기업들은 아마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들이 출자 형태로 돈을 대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SKT나 KT 등이 콘텐츠 수급을 위한 생산 기지로 동아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 방송에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매일경제입니다. 이미 국내 유일의 신방겸영(비록 보도채널이지만) 체제를 실험해오고 있으며 보도채널로서의 MBN의 위상은 많이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먹고살만해졌다는 이야기이구요. 적어도 방송에서도 ROI를 따져가며 비용을 적게 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옥도 넉넉해서 방송국을 운영해도 지장이 없구요. 아마도 중앙일보와 함께 종편의 쌍두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매일경제만큼 재벌과 친한 신문도 없으니 노골적으로 기업과 짝을 맺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을 뿐더러 대기업중에서 금융쪽과의 짝짓기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란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들 말고 가능성 있는 곳을 대주세요. 없죠? 그러니 그냥 이들을 놓고 누구에게 줄까를 고민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정 세력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말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는 초등생들도 붐업게시판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물론 한겨레도 방송 진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경향과 한국 역시 고민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역시 보도전문채널 진출에 뜻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돈을 대줄까요? 아마 모금을 해도 자금력과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등의 항목에서 누락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이어서 쓰겠습니다. 죄송.. 업무가 바빠설.. ^^;
3.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난다굽쇼?
4.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굽쇼?


**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쓰는 글은 제가 외국계 포털 종사자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제 주관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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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 주인장 그만입니다. 그만에 대한 설명은 http://ringblog.net/notice/1237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제 글은 CC가 적용된 글로 출처를 표기하시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글은 이후에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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