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심각하게 침해받거나 불법복제물이 넘쳐나는 현실이라도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범위까지 침해해 저작권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EFF는 지난 해 저작권자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고장을 날리기 전에 공정한 이용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정한 이용에 부합하는 개작물의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제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 대상물을 올린 이용자의 정당한 항변을 보장하고 원상 복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기준은 공정이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 목적이 비판․비평, 뉴스보도, 패러디 또는 학문을 위한 것일 경우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공정이용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여나 유튜브 등 웹사이트가 저작권침해 필터링기술을 사용할 경우, 콘텐츠 게시자에게 사전 차단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터링결과에 항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3strikes before blocking)을 제시했다.
즉, 1)비디오 클립과 2)오디오 클립은 콘텐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콘텐츠와 일치하여야 하며, 3)문제된 콘텐츠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거의 완전하게(90%이상) 일치하여 한다. 나아가, 식별기술이 위 세 가지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할 경우, 콘텐츠의 게시자는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 전에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동영상을 게시한 자에게도 통지를 하여 당사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포스트는 11월 26일에 상상마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로렌스 레식의 저서 "자유문화"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저작권자, 그 무한한 권력의 원천2003년 4월,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네 명의 대학생에게 1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다. 이 네 명 중 한 명인 제시 조단은 당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그가 소송을 당한 이유는 하나였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