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2008 미디어 시장 변화

이명박 정부(실용 정부?)가 출범되면 미디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일단 참여정부와는 딴판의 모습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변할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일단 국정 홍보처의 폐지가 눈에 띈다. 그리고 문화방송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 시장이 원한 대통령이 이명박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취재선진화방안의 전면적인 폐지로 인한 기자 취재 편의 확대 역시 이유에 포함된다.

특히 신문-방송 겸업의 경우 공중파를 제외한 보도 및 종합채널까지 메이저 신문사들이 장악하게 될 경우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방송의 민영화나 한국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연차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방송이나 아리랑TV 등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언론 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 역시 방송의 공공성을 우선시 해온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PTV의 경우 이미 통신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법안이 마련돼 있어 조만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조직의 신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뉴미디어 영역이면서 조급한 사업 추진으로 고민에 빠진 DMB나 위성채널 등의 생존도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주목해 볼 분야다.

통신과 인터넷 영역에 있어서 내용 규제는 문화관광부 담당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영역의 규제 기관은 문광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 허용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보수 신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잖이 의회나 시민단체로부터의 견제도 예상된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꽤 오랜 분쟁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폐지는 또 다른 권력 포기와 재조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가 주요 임무인 국정홍보처가 번번이 정부와 언론간의 견제 및 긴장 관계 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 기능이 과연 없어져도 되는 일인지는 숙고해볼 일이다.

신문과 포털간의 관계에 대해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포털을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던 한나라당의 집권이 기정 사실화 돼 있으므로 포털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신문이나 콘텐츠 생산자 측의 입장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적인 측면이 아닌 권력과 영향력 관계로 인한 인위적인 규제로 보인다. 따라서 마지막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인터넷 마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블로그나 댓글 실명제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부분부터 손을 대는 권력 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저래 블로그로서 미디어 시장 움직임이 주목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아래는 보너스~^^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에 장애를 주는 요인으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