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1 19:53
일본인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 때의 일이다. 아내의 비자(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내가 한마디 했다. “왜 멀쩡한 직업을 놔두고 대학원생이라고 적어?” 당시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여행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과 계약을 맺어 글을 써주고 책도 몇 권 냈다. 그런데 직업을 ‘대학원생’(실제로 대학원 휴학 중이기도 했다)이라고 쓴 이유는 나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자각하지..2009/04/20 23:54
!@#… 최근 대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성 내용 관리 책임 판결에 대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메모 토막들. 함의는 거대한데, 어째 떡밥 타이밍을 잘못만나서 대중적 관심은 그다지… 인 ...2009/04/19 21:30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한국은 다른나라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수십년간 진행해 왔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개인의 식별번호로 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게 골자이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며 유튜브 한국서비스 중 contents와 comment의 upload 서비스를 중단하...2009/04/19 11:35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읽다보면 맞춤법이 틀린 경우를 보면 댓글로 그걸 꼭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사실 내가 좀 그렇다. ㅠㅠ 당하는(?) 사람들은 좀 짜증을 낸다. 난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이 틀리면 꼭 이상한 점을 지적을 해대서 악취미라며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로선 마치 송곳처럼 귀를 찌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간과하여 흔히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다. @ 이 포스팅은 새해 나의..2009/04/19 11:33
오늘 네이버 메인의 한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끈다. [나도원의 '대중음악을 보다'] 윤도현에서 이하나로, 그리고 유희열로 그냥 일반 연예기사인가해서 클릭했더니 러브레터 진행자 교체 이야기다. 제작비 절감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촛불 시위에 앞장 선 윤도현을 하차시키더니 이하나를 잠깐 거쳐 정치색이 없는 유희열을 데려왔다. 이하나는 확실히 꿔다본 보리자루였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윤도현에 버금가는 뮤지션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대안이 유희열..2009/04/17 14:24
포털 사이트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관련 기사는 여기) 일단 대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혹은 블로거 '그만'이 압축한 내용이라도. (클릭)나는 이 보도자료의 핵심을 이 문장이라고 본다.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2009/04/17 11:56
정부의 인터넷 본인 확인제 도입으로 인해 유튜브가 본인 확인제 도입 대상이 되자, 구글 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 유튜브에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대신 유튜브 코리아 업로드 기능을 제한시켰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2009/04/17 11:03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지음/생각의나무독자들 사이에서 얼마정도는 유명한 저자인 구본형님을 만난것은 어느면에서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책에 대해서 알게된것은 블로그를 떠돌다 책에 대한 코멘트를 접해서 리스트에 넣어두긴 했었는데, 어느분의 후기를 읽고나서 바로 주문해버렸습니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를 평소에 읽지 않는 분이라면 분명 강한 자극과 함께 실천방법까지 제시해주는 이책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책은 IMF...2009/04/17 10:35
대법원은 16일 김모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속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게에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단히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씨는 여자친구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년에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여자친구는 2005년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4월 22일에 김모씨에 의해 발견됨. ▲여자친구씨의..2009/04/17 00:18
나경원 의원 : "구글코리아가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올리고 싶다는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제한한 것이다."최시중 방통위원장 :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이 분들 대화 내용은 거의 '덤 앤 더머' 수준이다. 혹시나 하는 소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