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10:35
대법원은 16일 김모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속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게에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단히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씨는 여자친구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년에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여자친구는 2005년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4월 22일에 김모씨에 의해 발견됨. ▲여자친구씨의..2009/04/17 14:24
포털 사이트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관련 기사는 여기) 일단 대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혹은 블로거 '그만'이 압축한 내용이라도. (클릭)나는 이 보도자료의 핵심을 이 문장이라고 본다.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2009/04/20 23:54
!@#… 최근 대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성 내용 관리 책임 판결에 대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메모 토막들. 함의는 거대한데, 어째 떡밥 타이밍을 잘못만나서 대중적 관심은 그다지… 인 ...2009/05/07 09:51
피해자요구없어도 알아서 삭제해야 하는 포털 기사, 법원판례, 이에 대한 그만님의 글과 마인드프리님의 글,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