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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처하는 블로거의 자세 - 위헌법률심판
2007/10/17 20:19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작가, 김연수님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글) 김연수님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와 255조에 위배되어 스프링노트의 자료를 삭제 권고받았다고 하..
헌법에 위배되는 선거법을 위반?
2007/10/17 22:19
어떤 분이 아고라에서 기존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모양 입니다. 우리 선거법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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