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5 01:05
최근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중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나?....바로 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에 관련된 것만 언급해도사전선거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2007/06/26 02:01
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특히 네티즌)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