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17:13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2009/10/31 02:03
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 Chosun Broadcasting System: 군대 갔다 오면 생기려나? -_-;;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를 듣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함박웃음이다. (어이어이, 절차는 위법이라고요! -_-;;, 사진 출처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정말 법과 절차를 중시한다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2009/11/27 15:37
야권과 시민단체의 미디어법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고 무식했으며 전략적으로 완전히 패배의 경우에 올인한 격이었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성과가 결국 문제가 많은 현 체제 그대로인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미디어법 유효 뒤에 숨은 전략적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