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08:38
황의홍 사법부 너 마저도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법은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적용은 법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할 수 없거나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 최종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망신” 이..2009/01/21 16:33
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반 블로거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글을 자유롭게 포스팅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깜냥닷컴은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글이 발행되는 순간 누군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