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규제하는 것 또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통제 방법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대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사업자와 사용자와의 규제
1. 각 UCC 사업자에게 규제 요청 -> 수락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2.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 필터링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목은 선거 UCC가 아니지만 내용은 선거 UCC로 낚시질 팽배
3. 양치기로 사용자들이 양으로 밀어붙이면 끝장.
오호 'UCC의 난', 상큼한 표현인걸요.. 조만간 언론에서 이 단어가 제목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미 쓰였나요..^^;
일단 지나치게 폭발하는 이슈들이 사회 모든 이슈를 먹어버리는 상황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정말 비방이나 정말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에서도 후속 조치 때문이라도 그리 쉽게 단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전 조치로 해당인이나 포털 운영자들에게 삭제 권고나 경고 등이 먼저 취해지겠죠. 악의적인 목적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이 일단 대상이니 좀 지켜보죠..
포털만 감시라기 보다 '포털을 통해 검색되는 모든 것(메타검색을 이용하는 듯)'이 아마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도 대상인걸요.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처벌에 대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빅브라더식의 검색은 오히려 언로를 막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