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 현행법률조항을 지지합니다.
블로거 등 언론사가 아닌 개개인의 블로그 포스트를 뉴스란에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 및 책임비율 등 법률적으로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의 질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구요. 물론 현재 우후죽순생긴 인터넷언론사들도 대부분 쓰레기이지만 그래도 블로거들 평균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개인블로거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한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기사로 채택한 기사의 경우는 기사내용관련 문제 발생시 법적 공동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블로거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블로거가 편집자나 포털 기타 외부의 압력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블로그 포스트를 쓸 수 있죠.
누구와 책임을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검열이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
블로거들의 컨텐츠 생산이 대부분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것인데 왜 뉴스 가치로써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물론 블로거들이 기자는 아니지만 문제있는 블로거들을 제외하고는 왠만하면 1인미디어로써 자체컨텐츠를 충실하게 만들어내고있는데... 그러한걸 무시당하는것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하면 위법이므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죠. 이 명예훼손 관련 법이 갑자기 명박정권하에서 생긴 것도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대체 누가 블로거들에게 돈도 벌지 말라고 누가 했죠??? 최근 거액수수료 문제불거진 것 때문에 그만님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블로거들이 돈을 벌되 법적 문제가 없게 벌라는 것입니다. 탈세나 허위 과장광고, 위장광고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