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렌즈캣

2011/05/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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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를 차단한다는데 그 경계도 모호하고, 진짜 유해매체가 차단되고 있는지나 의문이고, 누구를 위한 유해매체 차단인지 정부에 그 기준을 묻고싶습니다.
Re : 그만

2011/05/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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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기준에 매몰되게 되죠. 차라리 업계 자율에 맡기면 좋을 것을 업계도 초기에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화를 키웠네요. 이젠 대못이 되어 빼어내도 큰 자국 하나 남게 생겼습니다. 규제 만능 국가의 뒷모습이 곰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top_genius

2011/05/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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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비판만 있고 구체적 대안은 없군요.
(누구도 비판하지 못 할만한 두리뭉실한 대안(?)은 적혀있더군요. ^^ )

그만님은 '임시차단 조치'가 악용되고 있으니 아예 폐지하자는 것인지요? 폐지주장이 아니라면 법안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구체적 대안제시 없는 비판은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더구나 소위 파워 블로거이신 그만님이 그러시면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님의 다음 포스트에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의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정부나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법률안 대안 제시해야하냐? 건전한 비판역할로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만님께 실망할듯 합니다.
Re : 그만

2011/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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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더 노력해보지요.

이장석

2011/05/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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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군요.
Re : 그만

2011/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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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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