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페니웨이™

2008/0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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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해당 포스트의 내용에 대한 출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저작권 관련 단속 소문은 "~~카더라"하는 경우가 많이서 조금만 과장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크고, 혼선을 빚기 쉽습니다.

불과 두어달 전이지만 만화관련 저작권단속이 강화되었을때도 여기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네티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제가 직접 유관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일일히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를 링크하오니 참조하시고, 해당 내용을 어디서 듣게 되셨는지 그 분명한 출처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요.
Re : 그만

2008/0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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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문을 포털측에서 올려놓기도 했죠.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2725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4&articleid=2008011808003128513&newssetid=508

파일공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파일공유 서비스와 업체와의 관계가 기사화 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구요. '사적복제냐 아니냐, 사업자만 처벌할 것이냐 개별인들도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미 필터링이나 감시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영화협회의 경우 중국 파일 공유업체를 고소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무법인도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80218091401225f3&newssetid=1290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020320214894723&newssetid=47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21418020440140&newssetid=517

각 파일 공유 사이트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 요청 공문 받는 것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죠.

해당 업체들마다 저작권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처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라고만 말씀드리죠.

일반인들도 소송의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아직 각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법무대리인들의 판단이 개인들에게도 소송을 거는 것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는 정도이지만 저작권 보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이 블로그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Re : 페니웨이™

2008/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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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출처 밝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만님을 의심한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봐야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이었습니다. 기분나쁘신건 아니시죠? ^^;;
Re : 그만

2008/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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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설마요..^^ 아무래도 제가 모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서 더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내용 노출이 있을 뿐, 이 블로그에 농담이라고 전제하지 않은 내용은 모두 팩트입니다. 일단 개인 블로그(특히 포털을 벗어난)들은 가장 나중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된 내용을 마음대로 어기기도 힘들 겁니다. '솔직하고 당당하지만 적당히 조심스러운 블로고스피어'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 트랙백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u

2008/02/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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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분명,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캡춰화면이 저작권 위반이라면,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고, 책의 일부를 인용한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겁니다. 영상이 글에 비해 특별히 저작권을 더 인정받아야 할 근거는 없는거죠.
만약 위와 같이 광범위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온라인 활동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 : 그만

2008/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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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까지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이 쪼개어 유통되는 것이 위법이냐 인용의 범주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개인들의 캡처화면 인용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타와사막

2008/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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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된 것도 웹 환경의
변화와 확장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각 언론사들도, 혹은 그 이상의 권력 세계에서도
웹에 떠도는 포스트나 게시글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Re : 그만

2008/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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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생각보다 '생활 속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엇갈리면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페니웨이™

2008/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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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댓글 답니다^^;;

그리고 링크해 주신 곳을 들어가 보니, 방송3사의 캡쳐샷에 대한 공지라고 올려놓은 야후측의 공지외에, "조만간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사들 역시 DVD 화면이나 영화 내용을 일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캡처 화면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제가 가장 신경쓰고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러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

캡쳐샷의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업체측과 현행법과의 타협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은 업체 나름대로 무조건 위법이다 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 캡쳐샷을 인용의 범주에 넣고 적법한 규모로 사용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용의 구제를 방패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그만큼 아직 캡쳐샷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를 가한 적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단속하려면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와야 업체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참.. 계속 이 문제로 입질을 하는걸 보면 언젠가 확 터질것도 같은데, 기분이 영 찝찝하군요. 파일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저작권의 범주에 넣을려고 하는건가...
Re : 그만

2008/0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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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았는데 좀더 내용을 보충해주셨네요.^^ 저도 보충합니다.

"조만간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사들 역시 DVD 화면이나 영화 내용을 일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캡처 화면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미약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동영상 업체와 포털들을 중심으로 '협조 요청' 형식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업체에서 거부하거나 자체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지만 '전체 동영상'을 단속한 이후에 '편집된 영상' 단속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영화배급사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시기가 문제죠.

캡처샷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결론이 없는데 저작권자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하는군요. 인용의 범주에 대한 논란은 나중에 다시 쓸 기회가 있겠지만 '언론으로 규정된 보도매체'로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역시 자체 판단이죠. 따라서 아직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블로거의 경우 인용권을 허용해줄 대상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RSS를 비롯해 매우 구체적인 단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판례가 풍부하질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광부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중재나 가이드라인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자들이 지나치게 공격형 방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네티즌의 정서를 껴안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페니웨이™

2008/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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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론으로 규정된 보도매체'에 한해 인용의 행위 주체를 한정한다라.. 그럼 '다음 블로거 뉴스'로 해당 포스트를 매번 송고한 블로거기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할말없는거로군요 ^^;;

하핫.. 이렇게 말은 갖다붙이기 나름인데, 아직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체판단에 기준해 그런 억지를 부린다는건 인터넷 인프라를 고사시킬 작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밖엔 안들리니 이거 원..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상당히 관심깊게 지켜보는 주제라서 그만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 : 그만

2008/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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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약간 애매한 저작권자의 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치형 블로그에 쓰인 캡처는 심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문제는 포털이 블로그 영역이나 개인 미디어 영역 마저 차지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경고를 하면 포털이 알아서 개인이 올린 자료를 지워주거든요.. 흠.. 이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전 솔직히 저작권자들의 이런 이중적 태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은~ 포털을 벗어나야 그나마 개인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ㅋㅋ

http://www.ringblog.net/992
다음이 벗으니 네이버도 벗고.. MBC도 벗고?
Re : 페니웨이™

2008/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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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랙백해놓은 글 중에 '워너코리아'관계자와의 통화내용에서 그 점이 언급됩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블로그의 경우는 그 내용으로 인해 포털이 이득을 보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ㅡㅡ;;

이렇게 한도끝도 없는 소모적인 단속할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용산역 짝퉁DVD판매 노점상부터 단속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ㅡㅡ;;

편지

2008/02/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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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그만

2008/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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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화면 캡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이 퍼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뉴스뱅크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요.

파란토마토

2008/02/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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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생동감있는 글을 위해
이미지나 동영상 첨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갑갑하네요.
그럼 전부 비공개로 전환해야되나........ㅠㅠ
언제쯤 답이 나올까요?
Re : 그만

2008/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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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님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구요. 기존의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가 알아서 지워줄 겁니다. ^^ 만일 그것도 안 지운다면 업체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좀더 지켜보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한데 다들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말이죠.

블로그를 꾸밀때 필요한 정보

2008/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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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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