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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2007/11/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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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글을 읽었는데도 시원스런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적재산권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뉴스의 원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어뷰징을 통한 뉴스 중복전송을 피하여 쓸데없는 비용발생을 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맞는걸까요?
Re : 그만

2007/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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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하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중재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광부는 저작권자 편이고 사용자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요,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조만간 관련 포스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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