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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니

2007/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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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참 난감한 법률이네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도를 넘으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Re : 그만

2007/10/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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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난감하다기보다 거짓말을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감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이 건을 보면서 이 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라거나 양심수의 경우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과연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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