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2010.11.29.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은 전일 정오부터)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 11. 26 (금)	담 당 자	팀 장 김호태 02)2023-4360 사무관 김대영 02)2023-4362

50% 할인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도 반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1. 부실한 서비스 제공

□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ㅇ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하였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음

ㅇ 수제버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광고 내용과 다른 구성과 서비스가 제공됨

ㅇ 직거래 한우 고기라고 광고하였으나, 식당의 예약도 어렵고, 응대 서비스도 엉망인데다가, 고기의 질도 나빠서 환불을 요구

□ 고객 관리 미흡

ㅇ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릴 것을 예상치 못한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한동안 고객 전화 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

ㅇ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메세지 쿠폰의 수령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였는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환불을 거절

ㅇ 할인 마트 쿠폰을 수령하였으나, 핸드폰 고장 수리로 인해 저장되어있던 문자메세지 쿠폰이 삭제되었는데, 재발송이나 환불을 거부

ㅇ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불리한 상품평을 사업자 임의로 삭제

2. 환불과 사용기간의 제한

□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ㅇㅇ에서 진행했던 ㅇㅇㅇ 심야 시즌권  공동구매를 11월 4일 구입

(본인 및 와이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와이프의 임신을 알게 되어

구매 취소를 신청했지만 구입 후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스키장의 시즌권을  왜 환불 받을 수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나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본인 아이디 ㅇㅇㅇㅇ

와이프 아이디 ㅇㅇㅇㅇ

ㅇ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스키장 시즌권 등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ㅇ 먼저 구입을 해서 다녀온 사람들의 평가가 광고 내용과 달리 레스토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음식도 형편없다는 내용이 많아서 환불을 하려했지만 환불을 거절

□ 쿠폰의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음

ㅇ 사이트에 작은 글씨로 전시회 관람 기간의 제한이 고지되었으나, 발송된 문자메세지 쿠폰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거절당한 사례

ㅇ 싸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서 사용기한이 지나버려 돈만 날리는 소비자도 다수

3.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

□ 허위 과장 광고

ㅇ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평소 가격이 5만원대에 제공되는 강남역  부근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원래 가격이 7만원짜리라고 속이고 반값 할인이라 하여 3만5000원에 판매

□ 부도·사기 피해 가능성

ㅇ 아직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는 없지만, 대폭 할인이라는 유혹에 의한 사기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던 `하프플라자'나 `포토블릭' 등의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고, 소셜커머스 사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

ㅇ 최근에는 변종 형태의 소셜커머스를 표방하여 명품가방 등을 99% 할인해준다는 경매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 요함

ㅇ 부실한 영세업체의 경우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사기의 위험이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과 시장 질서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유의 사항 >>

□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

ㅇ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되어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ㅇ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 가격 등을 미리 확인

□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것

ㅇ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의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일내 청약철회 보장)'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ㅇ 예외적으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여부를 확인

ㅇ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쿠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할인혜택이 많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폭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가격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한편, 반값 이상의 할인이라는 광고에 혹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할 것

<< 상담 및 신고 안내 >>

□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선불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피 해상 담 기 관	구 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1372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02-3707-8360~5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www.emonitor.or.kr	02-795-1993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02-2141-571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1566-0112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02-2023-4010

공정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별첨자료>

1.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현황

□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함

ㅇ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 가지, 약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이용

ㅇ 다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 놓은 최소 판매량이 달성 되어야 계약이 성립

□ 우리나라는 2010. 3월 `위폰'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0. 11월 현재 약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ㅇ 현재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등이 선두기업이며, 최근 SK, 인터파크, 신세계, 웅진, 싸이더스, 다음 등 대기업도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진입 예정

※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는 63시티 Big3 이용권을 정가 32,000원에서 54% 할인된 14,800원으로 판매하여 최소구매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여 13,149장을 판매

ㅇ 2010년 시장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2. 소셜커머스의 특징

□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업체의 계약과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으로 구성

□ 소셜커머스 업체는 특정 매장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매장 이용권(쿠폰)을 발행하여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

ㅇ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쿠폰 구입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서비스제공 매장과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음

※ 주요 상품은 요식업, 공연, 마사지, 여행업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업 위주로서, 과거 온라인 공동구매가 재화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

※ 소셜커머스 사업의 구조

②홍보

③판매

①계약

⑤정산

④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