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ingblog.net/ 세상 모든 블로그가 즐겁게 하나로 엮이는 세상을 위해.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V0.8 2010-02-22T23:34:12+09:00 Textcube 1.7.9 : Con moto (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63 2009-11-01T19:33:23+09:00

저도같은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잘 장리해 주셨네요 야당에서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ㅇㅇ)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47 2009-10-30T14:21:53+09:00

사업자들은 이런 경쟁 지향적인 규제 해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업자들 이런거 안좋아합니다. 왜 자꾸 정권에 돈주면서 로비하는데요? 다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겁니다. 삼성자동차들어오는거 막을려고 현대차가 막대한 로비한거 기억해보세요. 사업자들은 다들 정부로부터 과실 따먹는거만 좋아합니다. 예로 4대강이 있죠

(hangil)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48 2009-10-30T17:12:49+09:00

^^ 이거이거~ 저로서는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 ^^; 근데, 번호까지 매겨서 많은 고민을 보여주시니, 쉽사리 댓글을 달 엄두가 나지가 않네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을 때리다.. 몇자 적어봅니다. 서로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그만님이 번호를 매기셨으니, 편의상, 각 항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미디어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했죠.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신방겸영 등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것은 이미 대선 당시부터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대세력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을 몰랐죠. 작년 8월말 즈음..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원래 자산규모 3조원 미만으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장벽을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신방겸영 허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구요. 이것만으로도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노조 등에서는 7~8조원 규모 정도로 타협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어이쿠 한나라당은 10조는커녕 아예 장벽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진입할 수 있게 말이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 미디어법의 경쟁산업화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에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에 대한 대답은 '그냥 놔두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어 종사자는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쉽게 말해서 반대측의 논리를 산업적 측면에서 압축하자면 '함께 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융합이다, 녹색성장이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몇년 동안 신문(특히 거대신문 외 대부분 신문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지역언론(신문은 말할 나위없고, 방송 또한) 또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상파 독과점, 독과점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상파의 영향력 또한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습니다. 반면 케이블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돈도 많고 힘도 강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여력이 있는 매체 말고, 어려워져만 가는 매체들의 생존도 함께 고민하자는 게 이른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반대세력의 고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틀 안에서 경쟁의 룰을 논의와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오로지 조중동만을 위한 법이 추진되니 그거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명분 말씀을 하셨지만, 대안적 명분을 거론할 충분한 공간과 기회가 반대세력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세력에 대해서 말이죠. 3. 여기서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미디어법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글쎄, 이게 과연 최악의 선택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조중동방송을 만들면서 거기다 재벌의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한 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기회는 조중동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서 매경이니 연합이니 여기저기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중동에게 새로운 영역을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만님이 이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왜 아닌지를 말씀해주시면 미디어법을 악으로 규정한 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지적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세력들이 미디어법을 '조중동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왜 그걸 '언론악법'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드려도 되죠? ^^ 4. '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능력한 것이고 '악'을 막아냈다 해도 성과는 원래 그자리인 제로(0)에 불과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어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미디어법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이 존재하는 게 명백한 이상, 기업들이 그저 쉽게 조중동의 물주가 되려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이지는 않겠지만, 계속 싸움을 하면서 '조중동방송'이 절대 우리 사회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야겠죠. 미디어법을 막아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승부처인 건 분명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싸움은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중동방송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이미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지난한 싸움의 성과구요. 5.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반대의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라며 방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습니다. --> 이 말씀은 아마도, 그만님이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 산업 주체들의 입장을 압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 가운데는 규제가 완화되어야하고,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주체들이 분명 있겠죠. 그들에게는 미디어법 자체가 악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과정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는 건 아쉽게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들을 소외시킨 것은 반대세력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다양한 논의 자체를 봉쇄한 한나라당측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6. '악'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을 물리력으로든 적법한 투표로든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뭐. 노무현 탄핵도 어쨌든 막아내지 못했지만, 결국엔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법 싸움은 7월 22일, 아니 지난해 연말에 벌써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을 지금까지 이끌어고, 7월 22일 그 과정에서도 법적 유효성 논란을 만들어내고, 끝내 헌재로부터 '과정(날치기)은 위법했다'는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7. 설령 막아낸다고 해봤자 보수 언론사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업을 죽이기 위한 음모론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이 부분에 오해가 크신듯 합니다. 조중동이 신문산업을 모두 대표하는 건 아니죠. 단적으로 지난 언론노조의 총파업 과정에서 지역신문들이 지면투쟁을 벌인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신문이나 미디어법을 찬성하지 지금 당장 먹고 살 고민에 빠져 있는 신문사들은 미디어법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8. 야권에서 나중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신문 개혁이니 방송 개혁이니를 따질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권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야권은, 그리고 반대세력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이끌어 냈죠.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기회를 내팽개친 것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조중동 또한 '법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거지, 무슨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냐'며 선동질을 했구요. 9.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 내려졌다 해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을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판결의 주체는 헌재일 뿐이지 야당의 '의도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 혹은 반대세력에 대해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은 팽배해지고 있고, 향후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되겠죠. 10. 헌재로 끌고간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리적 해석 주체인 헌재가 유효하다고 한 마당에 이제 더이상 투쟁할 어떠한 수단이나 명분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만 느끼게 됩니다. -->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제시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완이긴 하나 헌재는 분명 투쟁한 수단과 명분을 제시해줬습니다. 아마 그걸로 싸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날치기에 대한 심판을 내려줄 곳은 선거가 있겠으나, 재보선 외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법리다툼을 하기에는 헌재 밖에 대안이 없었던 듯 합니다. 11. 애초에 미디어법은 정치적인 이슈일 뿐 민생법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끼리 사생결단 싸우면 '귀찮은 반대를 위한 반대자' 위치만 공고해질 뿐이었습니다. --> 협상도 논의도 타협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대해야 할 사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위치지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12. 차라리 미리 꺼내들고 대안을 부각시켰어야 했지만 대안을 보니 한나라당에서 보여준 속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왜 이거 갖고 이러지?' 정도의 반응만 나타낼 따름입니다. --> 서두에 언급했듯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과 반대세력들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안이 무용지물인 상상초월의 법을 들고 나온 거죠. 어쨌든 국회 안과 밖을 통털어 힘이 열세인 상황에서 싸움만 고집할 수는 없고,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 타협해보려는 협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 그만님이 지적한 대안이 아닌가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적는다고 적었지만, 각 항목 마다 맞는 의견제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민주당에 대한 수많은 불만들이 있고, 미디어법 싸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운 것만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천정배, 최문순 의원... 반대세력에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정말 혼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 '패배'로 끝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의 판단 자체도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패배라고 할 수도 없고,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까지 할께요~ (넘 긴가?? ^^;;)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51 2009-10-30T18:47:37+09:00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과실 따먹는거만 좋아한다... ^^ 이상하게 확 눈에 띄는 문구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기업가'를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바람을 일반화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52 2009-10-30T19:07:01+09:00

허극... 길게 쓰셨는데 여기다 답을 달면 엄청 길어지겠습니다 그려. ^^;; 그냥 제 글은 야권의 무능력함에 대한 단상을 적은 것이라서 한길님의 댓글은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현재 미디어법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달아놓은 다른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한 가지만 재 반박하면요. 상대를 '악'으로 규정지으면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긴게 아닙니다. 전략상 스텐스를 그렇게 무식하게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을 '악'으로만 규정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악'의 단기적 승리를 계속 보게끔 만드는 결과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릴까봐 걱정인 겁니다. 선동의 구호로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의 방송 세력이 절대 전 '선'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민주당 역시 그렇게 깔끔하게 자신들을 '선'으로 보진 못하겠죠. 아시다시피 조중동방송을 위한 소위 '언론악법' 안에는 독소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에 의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지만 대중을 우매하다고 설정하는 것은 진보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수용자의 선택적 수용에 대해 왜 과소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중동 방송 나오면 지금의 KBS와 MBC보다 우월한 방송을 만들어 여론을 좌우할 것이란 근거가 있나요? 조중동에 휘둘리는 것은 정작 국민들이 아니라 주변 언론인들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곳도 다들 언론인들이었죠. 이제 조중동의 의제제기에 대해 누가 신경쓰고 있습니까? 포털 보는 사람은 이게 조중동에서 나온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고 볼 뿐입니다.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활동으로 성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악'을 막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궁극의 승리가 무엇인지도 포커싱했으면 합니다.

(해피씨커)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53 2009-10-30T19:11:12+09:00

음.. 위의 덧글까지 읽다보니 '미디어법'='악법' 이라고 설정하지 않고, '미디어법'='조중동법' 이라고 설정하고 대응했었다면, 상황전개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54 2009-10-30T19:12:42+09:00

차라리 그런 용어였다면 좀더 논점이 정밀해졌을 겁니다.

(盧무혀)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69 2009-11-02T20:31:32+09:00

참 별 내용도 없는걸 가지고 장황하게 써놨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법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 보면 된다. 어줍잖은 찌질이들이 미디어법이 싫던 좋던 간에 그딴것 까지 상관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조선, 동아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도 별로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리버리 인터넷에서 날뛰는 몇몇 놈들이 뭘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다. MBC 처럼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한 쓰레기 집단도 방송사업으로 엄청나게 해먹는 판에 못하게 신문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니까. 하고싶은 놈은 할 수 있게 하고 할 능력있는 놈도 하게 해준 다음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 조선, 동아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그 컨텐츠와 논조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하철 가판대에서 차라리 음료수를 사먹지 조선, 동아를 구입할 미친놈은 없다. 내심의 자유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편향까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떠벌이고서 득이 될 일은 별로 없다.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0 2009-11-02T23:44:15+09:00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1 2009-11-02T23:57:19+09:00

도대체 무슨 이야길 하고 싶으신거죠? 1등신문요? 도대체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몇 가구나 그 신문들을 구독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잡아봤자 35% 정도가 (절반은 억지로)가구 구독하고 있죠. 그 가운데 조선이 약 15%니 참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죠? 막 자랑스러우시죠? 시장이 알아서 택하고 1등 신문 된 거 같죠? 그냥 뭐 그렇게 사세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려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57.7%), 인터넷(19.8%), 신문(14.8%) 순이었고, 매체사별로는 KBS(31.0%), MBC(31.0%), 네이버(11.1%), SBS(6.8%), YTN(5.8%), 조선일보(3.1%), 다음(3.0%) 순이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02116563488501&linkid=4&newssetid=1352 기분 막 좋으시죠? 1등 신문의 위치가 너무 도드라져서 말이죠.

(hangil)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3 2009-11-03T10:36:26+09:00

상황극 띵동띵동~ 盧무혀 : 누구시죠? 누구 : 네, 집에 계시면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조선일보 지국에서 나왔습니다. 盧무혀 : 아, 우리집 신문 안 봅니다. 그냥 가세요. 누구 :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우리 신문 보시면, 현금을 드려요. 盧무혀 : 정말요? (냅따 문을 연다) 누구 : (반색하며) 사장님, 조선일보 1년만 봐주세요. 그럼 현금으로 5만원 드리구요. 6개월 동안은 공짜로 신문 넣어드려요. 봐주세요~ 盧무혀 : 우와, 정말이요? 그럼 한 번 받아 볼까요. 흐흐흐... ================ 조선일보의 구독률 1위의 진실편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4 2009-11-03T11:17:29+09:00

제가 듣기론 요즘 분당 용인 수지쪽에서는 1년 무료 넣어주고 10만원 현금준다고 하네요. 결국 1년 반은 공짜로 본다네요. 두 신문이 유독 무가지 살포가 심하다고.. --; 지역마다 차이가 많긴 한데요. 좀 심하네요. ㅠ,.ㅠ

(hangil)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5 2009-11-03T10:43:58+09:00

그만/그냥 저의 긴 글은, 언론악법 저지 국면에서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스스로의 당위성을 알리고 싶어 쏟아낸 의견으로 봐주세요~ ^^ 저두 하나만 의견 더 적겠습니다. "조중동 방송 나오면 지금의 KBS와 MBC보다 우월한 방송을 만들어 여론을 좌우할 것이란 근거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없고, 우월한 방송을 만들거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중동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인위적인 여러 지원책들로 비정상적으로 우월한 방송이 되어 여론을 좌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방송광고제도 개편, 종편채널 배정에 있어서의 특혜, KBS2TV 광고의 대대적인 축소 등등등... 그만님도 아실 거라 여겨지는데... MB 정권의 방송장악 순서가, 1단계 비판방송 길들이기, 2단계 조중동방송 만들기, 3단계 조중동방송에 몰아주기 라고 한다면, 이제 3단계에 돌입한 시점인 셈이죠. ^^

(그만) http://ringblog.net/1715#comment14577 2009-11-03T11:05:20+09:00

네, 한길님. 저는 그런 내용이 이슈의 초점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조중동 방송이 있으려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 같은 방송도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가 방송법이 개정되어 뛰어들 사업자는 맨 조중동 매경 정도잖습니까. 그게 문제인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지 이야기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제 주변을 봐도 조중동이 왜 '악'인지는 이해 안 가도 '조중동만 있는 언론세상'은 위험하다는 것쯤은 아니까요. 잘 보시면 지금의 변화가 큰 틀에서 방송의 사적 소유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앞으로 과연 방송과 통신 등으로 나뉘어진 이 영역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게 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유튜브나 KT, SKT를 견제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한길님 처럼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맥빠진 소리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힘 내시기 바라구요. 궁극의 승리를 이뤄내길 저도 바랍니다.

(;;;) http://ringblog.net/1715#comment16474 2009-12-28T15:55:57+09:00

제 생각엔, 예전 법은 방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았고, 지금 법은 정글처럼 개방시키자는 의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망치가지고 싸우는 정치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언론계의 영리단체(신문, tv, 등)가 아닐까요? 아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것 같아요.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http://ringblog.net/1715#trackback12949 2009-10-30T17:13:54+09:00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

(으악!) http://ringblog.net/1715#trackback12952 2009-10-31T02:03:32+09:00

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 Chosun Broadcasting System: 군대 갔다 오면 생기려나? -_-;;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를 듣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함박웃음이다. (어이어이, 절차는 위법이라고요! -_-;;, 사진 출처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정말 법과 절차를 중시한다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

(tattermedia's me2DAY) http://ringblog.net/1715#trackback16072 2009-11-27T15:37:19+09:00

야권과 시민단체의 미디어법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고 무식했으며 전략적으로 완전히 패배의 경우에 올인한 격이었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성과가 결국 문제가 많은 현 체제 그대로인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미디어법 유효 뒤에 숨은 전략적 분기점>